瑞草洞判檢事, 瑞草洞 로펌으로… ‘전관辯護士’ 82%가 서울 勤務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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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官禮遇, 反則이고 犯罪입니다] <上> 더 세진 ‘前官禮遇不敗’
大韓民國前官禮遇地圖公職退任辯護士昨年全國 914名
그中 750名이 서울에 事務室
企業事件 많고 受任料 높아 選好… 서울 辯護士 100名中 5名 ‘前官’
‘事件 쏠림 現象’은 脂肪 더 甚해… 特定辯護士比率 서울 7%-大邱 26%

“정든 法院을 떠나 辯護士로서 새로 出發하게 됐습니다. 法院勤務經驗을 바탕으로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잘 付託드립니다.”

最近開業한 判事出身 한 辯護士가 이런 內容을 담은 年賀狀 같은 카드를 만들어 서울 서초동 一帶各級法院判事室에 配達했다. 이를 읽어본 한 判事는 “後輩들한테 괜히 負擔 주는 일이다. 이제는 이런 慣行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法院과 檢察의 定期人事直後엔 늘 이른바 ‘鰱魚 전관’들의 辯護士事務室開所式으로 서초동 法曹타운이 들썩거린다. 開所式은 前官禮遇의 信號彈이다. 동아일보가 法曹倫理協議會를 통해 確保한 지난해 全國 14個地方辯護士會公職退任辯護士現況에 따르면 判檢事出身辯護士는 主로 서울에서 活動했다. 一部辯護士에게 事件이 몰리는 現象은 서울보다 大邱, 蔚山, 釜山, 光州等過去地域法官(一名響板)들이 많았던 地域에서 두드러졌다.

○ 公職退任辯護士 82%, 서울 勤務

지난해 公職退任辯護士는 모두 914名이었다. 이 가운데 82%인 750名이 서울에 事務室을 두고 있었다. 지난해 서울地方辯護士會所屬全體辯護士中公職退任辯護士比率은 4.7%였다. 反面 서울을 除外한 地域의 境遇平均 2.9%로 서울보다 낮았다.

公職退任辯護士들이 서울 地域에 몰리는 건 다른 地域法院에 비해 서울 法院에 複雜하고 敏感한 事件이 많기 때문이라고 法曹界에선 分析하고 있다. 서울 法院에 接受되는 事件數는 地方辯護士會가 있는 14個地域中 가장 많다. 大法院에 따르면 지난해 刑事公判事件數는 서울의 境遇 4萬9403件으로 全國 24萬餘件의 約 20%였다. A 辯護士는 “大企業들이 大部分 서울에 있기 때문에 受任料가 높은 事件이 많다. 또 비슷한 事件이라도 다른 地域보다 서울의 受任料가 높아서 專管들이 서울 開業을 選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大法院, 서울高等法院, 서울中央地法等에서 主로 勤務한 所謂 ‘엘리트 전관 判事’들이 大部分 서울에 있는 大型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B 辯護士는 “前官禮遇效果를 제대로 누리려면 같이 일하던 同僚들이 많은 곳에서 辯護士活動을 하는 게 當然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公職退任辯護士比率이 가장 높은 地域은 濟州였다. 서울 4.7%의 2倍가 넘는 10.7%였다. 그런데 濟州의 公職退任辯護士는 判檢事經歷이 없는 公務員出身이 大部分이다. 濟州에서 20年 넘게 活動한 C 辯護士는 “濟州의 專管들은 老後를 便히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濟州에 자리 잡은 뒤 事件을 거의 안 맡는다”고 했다.

○ 事件 쏠림 大邱 1位, 蔚山 2位

法曹倫理協議會는 事件受任件數가 全體辯護士平均의 2.5倍以上인 辯護士를 特定辯護士로 分類해 各地方辯護士會에서 該當資料를 別途로 提出받고 있다. 受任過程에 전관 特惠나 브로커 動員等의 不法素地가 있는지 調査하기 위해서다.

特定辯護士比率은 서울보다 地方이 높았다. 지난해 서울의 境遇全體辯護士中特定辯護士比率이 6.9%였는데, 다른 地域平均은 11.8%였다. 特定辯護士比率은 地方辯護士會가 있는 14個地域 가운데 大邱(26.4%)가 가장 높았다. 이어 蔚山(24.2%), 釜山(14.8%), 光州(11.9%), 그리고 議政府地法이 있는 京畿北部(11.8%)의 巡이었다. D 辯護士는 “地方에선 辯護士를 求할 때 입所聞을 많이 타는 것 같다. 辯護士情報가 서울보다 적기 때문에 人脈을 動員해 辯護士를 求하는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判事가 한 地域에서 期限 없이 勤務할 수 있었던 地域法官制度는 2014年廢止됐지만 最長 7年 동안 같은 地域에서 勤務할 수 있기 때문에 長期勤務判事와 特定辯護士間癒着이 根絶되지 않는다는 指摘도 있다. E 辯護士는 “어떤 辯護士가 地域長期勤務判事와 親하다고 所聞이 나면 아무래도 그 辯護士에게 事件이 몰리게 된다”고 傳했다.

法曹界에선 過去議政府, 大田等에서 深刻한 法曹非理事件이 터졌던 點을 勘案해 各地域特定辯護士統計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2017年 울산지검은 法曹非理團束專擔班을 出帆시켜 6個月餘 만에 辯護士와 法務士等 9名을 不拘束起訴하고, 法曹 브로커 10名을 拘束해 裁判에 넘겼다. 拘束起訴된 法曹 브로커 F 氏는 自身의 妻男이 檢察高位幹部인 것처럼 事件依賴人들을 속였다. 起訴된 辯護士, 브로커 等은 “於此彼 돈 싸움”이라며 巨額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大邱에서도 2017年辯護士와 法曹 브로커 等 7名이 摘發됐다. 이 中一部는 事件依賴人에게 擔當裁判部와 親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保釋許可를 條件으로 事件을 受任한 嫌疑等으로 拘束起訴됐다.

金睿智 yeji@donga.com·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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