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前官 카르텔, 事件受任 3倍 쓸어갔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22日 03時 00分

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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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官禮遇, 反則이고 犯罪입니다]
서울辯會辯護士 14件 맡을때 전관 42件, 受任件數隔差 커져
法曹界 “受任料差는 10倍 넘을 것”… 前官禮遇不敗現象深化

判事나 檢査等으로 公職에서 勤務하다 辯護士開業을 한 全國의 ‘公職退任辯護士’(이른바 ‘전관 辯護士’)가 지난해 受任한 事件이 같은 期間 서울에서 活動한 辯護士의 平均 3倍假量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日 동아일보가 法曹倫理協議會를 통해 確保한 2012∼2018年全國의 公職退任辯護士事件受任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914名이 平均 42.1件을 受任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地方辯護士會所屬辯護士 1萬5900名의 平均受任件數 14.4件의 2.9倍다. 2012年 1.6倍였던 隔差가 每年 벌어져 6年 만에 3倍假量으로 늘어났다.

所謂 ‘前官禮遇不敗’ 現象이 갈수록 深化된다는 事實이 具體的인 統計數値로 確認된 것이다. 公職退任辯護士의 受任實態가 公開된 건 이番이 처음이다. 前官禮遇根絶等을 위해 2007年 7月出帆한 法曹倫理協議會는 每年 2次例大型 로펌 所屬等 모든 公職退任辯護士의 受任現況을 各地方辯護士會에서 報告받고 있다.

이 같은 受任隔差는 2012年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出身辯護士들이 처음 輩出된 以後辯護士數가 急增하면서 事件受任競爭이 熾烈해졌지만, 公職退任辯護士들은 別影響을 받지 않은 結果다. 相對的인 好況을 누린 것이다.

2012年平均 28件이었던 서울 辯護士들의 受任件數는 지난해 折半程度로 줄었다. 反面公職退任辯護士들은 같은 期間 2013年만 除外하곤 每年平均 40件以上을 受任했다. 法曹界에선 地方辯護士會申告對象이 아닌 受任料의 隔差는 10倍以上으로 推定하고 있다.

公職退任辯護士는 2012年 768名에서 3年 동안 줄다가 2016年부터 約 100名씩 늘어 지난해 914名이 됐다. 올해는 1000名以上이 될 것이라는 展望이 法曹界에서 나온다.

法曹倫理協議會 하창우 委員長은 “2012年부터 7年間前官禮遇를 막기 爲해 辯護士法을 6次例改正했지만 實效性이 없었다. 2016年法曹 전관 非理事件인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 뒤에도 公職退任辯護士들이 如前히 많은 事件을 受任하고 있는 統計가 그 證據”라고 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金睿智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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