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관’ 때문에 氣 못 펴는 ‘景氣 전관’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22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前官禮遇, 反則이고 犯罪입니다] 京畿中央辯護士會所屬 29名뿐
法院管轄關係없이 受任可能해… 서울 專管들, 出張 와 事件 싹쓸이

“예전에는 京畿地域法院에서 서울 地域辯護士들이 보이는 곳은 合議部事件裁判程度였어요. 그런데 漸次單獨事件裁判에서도 서울 辯護士들이 눈에 띄더니 이제는 家事單獨事件裁判까지 서울 辯護士들이 수두룩합니다.”

京畿水原에서 活動中인 한 辯護士는 最近本報記者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京畿地域法院事件多數를 서울地方辯護士會所屬辯護士들이 受任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水原地法에 接受된 刑事公判事件은 3萬2123件으로 서울中央地法(1萬6651件)의 2倍를 넘어섰다. 辯護士首都 서울地方辯護士會에 이어 水原과 城南, 安養等京畿南部地域辯護士들이 屬한 景氣中央地方辯護士會가 全國에서 2位다. 지난해 957名으로 1000名突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公職退任辯護士도 서울 다음으로 많을 것 같지만 法曹倫理協議會가 公開한 資料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지난해 全國公職退任辯護士 914名中景氣中央辯護士會所屬은 29名뿐이다. 全體의 3.1%에 不過하다.

法曹界에선 ‘서울 전관’ 때문에 ‘景氣 전관’이 氣를 못 편다는 分析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전관 辯護士들이 京畿地域으로 出張을 가서 主要事件들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距離가 가까운 데다 交通與件이 좋아 1時間程度면 京畿地域法院에 到着한다. 서울 서초동 法曹타운이나 江南驛隣近大型 로펌에서 서울북부지법을 가는 것보다 수원고法까지 가는 게 時間이 덜 걸린다. 京畿地域辯護士들 사이에선 交通事情이 좋아질수록 受任狀況은 안 좋아진다는 푸념이 나온다. 現行法上辯護士들은 所屬地方辯護士會의 法院管轄과 關係없이 事件을 맡을 수 있어 서울에서 開業을 해도 地方事件을 맡는 데 아무런 制約이 없다.

지난달 水原高法과 水原高檢이 開園해 水原과 隣近에선 地域辯護士市場이 살아날 것이란 期待가 많다. 水原地法이나 水原地檢에서 勤務하다 退任했더라도 수원고法이나 水原高檢事件을 受任하는 데 制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水原高法과 水原高檢이 있는 光敎法曹타운 雰圍氣는 썰렁하다. 水原의 한 法律事務所職員은 “水原高法이 開院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斷定的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서울 辯護士에 京畿道 다른 地域辯護士들까지 몰려와 오히려 受任狀況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金睿智記者 yeji@donga.com

#前官禮遇 #京畿中央辯護士會 #公職退任辯護士 #受任 싹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