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아레나 實所有主, 前區廳公務員 통해 不法營業民願解決”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15日 03時 00分

金正薰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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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區廳과 癒着疑惑搜査擴大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가라오케 내부. 강남 전경이 내려다보인다. 인터넷 화면 캡쳐 — 클럽 아레나의 實所有主姜某氏가 運營하는 서울 江南區 가라오케 內部. 江南戰警이 내려다보인다. 인터넷 畵面 캡쳐

서울 江南 클럽 ‘아레나’ 實所有主姜某氏(46·拘束)가 現職區廳公務員으로부터 가라오케 民願解決等便宜를 제공받은 情況을 警察이 捕捉해 搜査中인 것으로 14日確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知能犯罪搜査隊는 姜氏側의 要請을 받고 區廳公務員들에게 金品을 傳達한 前職江南區公務員 A 씨를 第3者賂物取得罪로 立件해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

○ 履行强制金賦課받고도 繼續營業

아레나 關係者와 江南區, 警察等에 따르면 姜氏는 2009年 서울 江南區 신사동의 한 高層建物 3個層을 빌려 內部階段으로 連結한 뒤 M가라오케를 開場했다. 姜氏는 이 業所를 江南區에 一般飮食店으로 申告했지만 노래房機器를 設置하고 디제이(DJ)를 雇用하는 等團欒·遊興酒店처럼 運營했다.

開業直後 M가라오케를 訪問했던 한 아레나의 단골顧客은 “高層 빌딩에서 康男이 내려다보이는 곳이라 雰圍氣가 좋고,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기에 좋은 곳이었다”고 말했다. 警察은 姜氏가 脫稅等의 目的으로 이 같은 用途變更事實을 申告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遊興酒店의 境遇一般飮食店에 비해 稅金이 많다.

강남구는 2012年 9月頹廢業所一齊團束을 벌여 無斷運營事實을 摘發했다. 구는 ‘許可 없이 一般飮食店을 團欒·遊興酒店으로 用途變更했다’며 M가라오케 아래 2個層을 違反建築物로 指定했다. 맨 위層은 스카이라운지로 꾸며져 있어 團束되지 않았다.

違反建築物로 指定되면 違反事項이 是正될 때까지 每年履行强制金이 賦課된다. M가라오케는 層當 2500萬 원씩 總 5000萬 원의 履行强制金이 賦課됐다. 姜氏는 2012年부터 3年間每年 5000萬 원을 내며 營業을 持續했다.

○ 눈속임 營業摘發 않고 違反建築物 ‘解除’

姜氏는 M가라오케 等에 每年賦課되는 履行强制金을 避하기 위해 여러 手段을 摸索했다고 한다. 警察은 姜氏가 2014年 아레나를 開業하며 迎入한 이른바 ‘關作業’(公務員에게 現金等賂物을 주는 作業) 專門家李某氏에게 이 民願解決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警察은 아레나 前職職員들로부터 “李氏가 以前부터 알고 지내던 前江南區公務員 A 氏를 통해 現職公務員에게 로비를 했다”는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2015年 7月違反建築物로 指定된 M가라오케 2個層中 1個層에 對해 違反建築物指定을 解除했다. ‘2014年 7月行政處分으로 廢業後營業中斷이 돼 團欒·遊興酒店이 完全退去를 했다’는 事由였다. 강남구는 또 2016年 9月 나머지 1個層에 對해서도 ‘內部에 있던 伴奏, 音響, 노래房機器等이 撤去됐고 DJ 等接待婦를 雇用하지 않았다’며 違反建築物指定을 解除했다.

하지만 M가라오케 運營에 깊숙이 關與했던 職員들은 “눈속임으로 가라오케 運營을 持續했지만 江南區가 이를 摘發하지 않았다”고 證言한다. 前職職員 B 氏는 本報記者에게 “區廳公務員이 團束 나오는 날짜를 미리 傳達받아 그날에 맞춰 該當層을 비웠다”고 말했다. B 氏는 또 “李氏가 迎入된 以後 A 氏를 통해 가라오케 營業關聯區廳民願이 一瀉千里로 解決됐다”고 했다.

M가라오케는 現在 같은 場所에서 繼續營業中이다. 開業當時보다 1個層을 더 擴張해 4個層으로 運營된다. 一般飮食店으로 申告돼 있지만 ‘노래房無制限, DJ쇼 이벤트’ 等遊興業所에서만 可能한 서비스가 提供된다고 弘報하고 있다.

金正薰記者 hun@donga.com

#아레나 #區廳公務員 #不法營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