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前 서울中區廳腸-中部警察署長, 7500萬원 會員券無料로 썼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7月 12日 03時 00分

金正薰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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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級社交클럽서 空짜로 提供

《前 서울 中區廳長과 中部警察署長이 在任當時管內高級社交클럽인 서울클럽으로부터 7500萬 원짜리 會員券을 無料로 제공받아 數十次例使用한 事實이 11日確認됐다. 이들은 一般會員들에게 適用되는 까다로운 加入節次를 免除받고, 管轄區廳長과 警察署長이라는 理由로 隨時로 클럽을 드나들며 空짜 惠澤을 누렸다. 家族까지 動員해 40餘次例 클럽을 利用했던 한 總警級幹部는 現在警察官들의 財産을 監視하는 業務를 맡고 있다.》

○ 國會議員-大企業 오너 等이 加入

서울 中區奬忠壇路에 있는 서울클럽은 地下 1層, 地上 3層規模建物에 피트니스센터, 水泳場, 골프演習場等이 갖춰져 있다. 클럽 會員이 되려면 加入費 7500萬 원에 每달 會費 50萬 원을 別途로 내야 한다. 旣存會員 2名의 推薦書가 있어야 하고, 理事會面接을 通過해야 하는 等加入條件이 까다롭다. 一部會員들은 加入을 위해 3年을 넘게 기다리는 境遇도 있다. 現在外國人과 內國人會員이 折半씩 모두 1500名인데, 國會議員과 大企業 오너, 前職高位官僚, 法曹人等이 加入해 있다.

하지만 서울클럽은 2011年崔某氏(61)가 總支配人에 오른 뒤 管內區廳長과 警察署長에게 名譽會員이란 名目으로 會員券을 無料提供했다. 理事會過半議決이라는 定款節次도 거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수혜를 본 人物은 當時中區廳長 A 氏와 中部警察署長 B 總警이었다. 會員番號度 나란히 8201, 8202番이었다.

A 前區廳長은 2012年에만 5次例 서울클럽을 利用했다. B 總警은 赴任以後 2015年 2月까지 서울클럽 내 스포츠施設等을 30回假量使用했다. 2013年署長任期를 마친 뒤에도 2年 가까이 會員券을 保有하며 클럽에 다녔다.

C 總警은 中部警察署長으로 在任했던 2016年 40餘次例 클럽을 利用했다. 클럽 定款上名譽會員圈은 本人에 한해서 使用할 수 있지만 C 總警은 夫人과 딸까지 會員으로 登錄해 클럽을 利用하도록 했다. 그는 2016年 9月 ‘不正請託 및 金品等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金英蘭法)’이 施行된 以後에도 3次例 클럽을 利用했다.

○ 金英蘭法違反에 賂物罪可能性도

C 總警의 境遇法違反可能性이 있다. 金英蘭法에 公務員이 職務關聯性이나 代價性과 無關하게 1回 100萬 원, 年間 300萬 원이 넘는 金品을 받으면 3年以下懲役等刑事處罰 되도록 規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國民權益委員會는 클럽 會員券等은 財産上利益에 該當돼 金品으로 看做한다는 有權解釋을 했다.

서울클럽이 管轄署長과 區廳長에게 會員券을 提供한 것은 追後民願便宜를 위한 保險性格이 짙다는 게 클럽 職員들의 主張이다. 클럽 關係者들에 따르면 總支配人人崔氏는 職員들에게 會員券提供經緯를 說明하며 “未來를 爲해 必要하다”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崔氏가 中部警察署情報官을 통해 클럽 關聯搜査狀況이나 클럽 職員들의 動向을 把握했다는 게 職員들의 傳言이다. 서울클럽 關係者는 “崔氏가 區廳, 警察署와 消防署職員을 1, 2, 3等級으로 나눠 名節마다 膳物을 보냈다”고 말했다. 會員券을 제공받은 當時中區廳長과 中部警察署長이 認許可나 團束過程에서 서울클럽의 便宜를 봐주는 等代價性이 疑心되는 情況이 나온다면 賂物罪適用도 可能하다.

○ 市民監察위 “淸廉義務違反해 懲戒해야”

警察廳監査官室은 올 3月 B, C 總警等前職中部警察署長들이 在任時節 서울클럽에서 會員券을 無料 제공받은 事實을 認知한 뒤 內査에 着手했다. 하지만 이들에 對한 懲戒與否를 決定하지 못하다 3日辯護士等外部專門家로 이뤄진 市民監察委員會에 回附했다. 市民監察위는 “公務員의 淸廉維持義務를 違背한 事案으로 懲戒委員會에 回附할 必要가 있다”고 結論 내렸다.

이에 對해 A 前區廳長은 “知人으로부터 管內機關長의 境遇 클럽 名譽會員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利用했다. 當時加入費나 年會費가 있는지 몰랐다”고 解明했다. B 總警은 “當時 클럽 會長이 出入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適法한 節次를 거친 줄 알았다. 會員券이 高架이거나 月會費가 있는지도 案內받은 적이 없어 몰랐다”고 解明했다. 現在監査關聯部署에서 勤務하는 C 總警은 “서울클럽에서 먼저 加入을 提案해 왔고, 官署長으로서 地域人士들과의 交流가 必要하다고 判斷했다”며 “김영란法施行後問題素地가 있다고 判斷해 스스로 脫退했다”고 말했다.

‘서울클럽’은…

△1904年高宗皇帝指示로 建立, 1985年現位置로 以前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水泳場, 테니스場, 골프演習場等保有
△會員만 使用可能
△加入費 7500萬 원(月會費 50萬 원 別途)

金正薰記者 hun@donga.com

#서울클럽 #警察署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