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複合危機, 輸出動力마저 잃어선 안 된다[동아시론/정인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30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連續 ‘자이언트스텝’, 外國人資金流出憂慮
貿易赤字惡化는 經濟危機 불쏘시개 役割 해
換率安定, 中企支援 통해 輸出競爭力 높여야

激變의 時代다. 數十年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난 2, 3年 사이에 일어났다. 1990年代中盤以後世界經濟는 規則에 基盤한 國際通商秩序 속에서 安定的인 成長과 낮은 인플레이션, 貿易自由化, 國際的分業化等善循環構造로 經濟的繁榮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正反對樣相이 벌어지고 있다. 低成長과 高인플레이션의 同時發生을 意味하는 스태그플레이션, 保護貿易主義의 全世界擴散, 美中間經濟分離(디커플링)와 霸權競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等이 그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이 長期化하면서 世界銀行(WB)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今年度世界經濟의 成長率展望値를 各各 1.2%포인트와 1.5%포인트나 낮췄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來年에 緩和될 것으로 豫想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戰爭이 끝나지 않으면 供給側面의 攪亂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壓力은 그대로 維持될 수 있다. 러시아 侵攻은 供給網을 歪曲시키고 投資 및 貿易等에 對한 經濟心理를 악화시켰다. 世界的인 金利引上과 通貨緊縮으로 來年과 來後年의 世界經濟成長率도 今年과 類似할 것으로 展望된다. 美中霸權競爭과 新冷戰으로 投資心理가 萎縮된 가운데 金利引上은 家計 빚 負擔을 늘리게 돼 消費萎縮으로 이어지고 있다.

及其也美國은 6月과 7月 ‘자이언트스텝(基準金利 0.75%포인트 引上)’을 斷行했고, 韓美間金利逆轉으로 外國人資金의 韓國離脫憂慮가 커지고 있다. 世界經濟成長率鈍化, 供給網攪亂, 원貨의 가파른 平價切下, 物價引上, 金利逆轉等各種經濟危機信號가 겹치면서 ‘퍼펙트 스톰’ 不安이 提起되고 있다. 最近 열린 長次官 워크숍에서 尹錫悅大統領은 當分間經濟가 好轉되지 않을 것으로 憂慮하면서 企劃財政部와 産業通商資源部等經濟部處는 勿論이고 國土交通部, 國防部, 農林部等 다른 部處도 經濟 살리기에 邁進해 달라고 注文했다고 한다.

이미 貿易收支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6月까지 3個月連續貿易赤字를 記錄했다. 2008年金融危機以後 14年 만이다. 世界的인 景氣鈍化, 美中葛藤, 러시아 戰爭等으로 輸出與件이 惡化된 가운데, 原油 가스 石炭穀物等主要原資材의 國際價格이 高空行進을 한 탓이 크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實質所得이 減少하고 있고 國內外 비즈니스 環境惡化로 投資가 萎縮되는 狀況이어서 內需振作마저 쉽지 않다. 危機狀況 때 輸出動力이 經濟의 버팀木役割을 해왔는데 狀況이 簡單치 않다. 貿易收支赤字가 惡化되면 經濟危機의 불쏘시개 役割을 하게 된다.

對中國貿易이 特히 危機다. 韓國貿易協會에 따르면 올해 上半期 우리나라 輸出額은 3505億 달러로 前年同期對比 15.6% 增加했으나 中國輸出은 6.9% 增加에 그쳤다. 總輸出中中國比重이 23.2%로, 前年의 25.1%보다 2%포인트假量 낮아진 反面, 美國은 15.7%로 前年同期對比小幅 올랐고 輸出增加率은 18.2%로 對世界平均보다 높았다.

國際通商環境의 影響外에 中國의 臟器 제로코로나 封鎖와 2分期 낮은 經濟成長率(0.4%)로 인해 우리나라의 對中國輸出이 過去보다 힘을 받지 못한 理由가 크다. 輸出多邊化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中國은 地理的으로나 産業構造的側面에서 우리나라 交易相對國으로서의 重要性이 如前히 높다. 中國의 産業政策과 國際通商環境變化에 맞춰 相互協力的인 基盤을 維持할 수 있도록 外交通商적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貿易協會가 調査한 우리 企業의 最大輸出隘路點은 原材料價格引上, 物流費上昇과 換率變動性擴大인 것으로 나타났다. 換率의 急激한 平價切下는 全産業平均生産費用을 2.9% 높여 輸出競爭力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輸出支援對策次元에서 換率을 安定化시켜야 한다. 2年以上에 걸친 팬데믹과 글로벌 封鎖로 經營難이 深化된 데다 供給網攪亂, 原資材價格引上으로 어려움을 겪는 中小企業이 많다. 이들 企業에 緊急經營安定資金과 輸出企業 글로벌化資金을 擴大供給해야 한다.

가파르게 오른 物流費도 輸出企業에 負擔이 크지만, 中小企業의 物流隘路도 緩和시켜 줘야 한다. 最近貿易金融을 40兆 원 늘려 301兆3000億 원으로 擴大했지만, 對內外與件을 考慮하여 彈力的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海外展示會參與支援, 디지털 廣告製作, 글로벌 電子商去來入店支援, 디지털 마케팅 支援, 備蓄物資의 彈力的運用等多樣한 輸出支援方案을 積極推進해야 한다.

정인교 仁荷大國際通商學科敎授

#經濟 #複合危機 #輸出動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