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의 ‘膽大한 構想’李不便한 金正恩[東亞詩論/金淨]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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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를 財物과 흥정 않겠다는 平壤의 拒絶
經濟支援, 北住民 살리지만 政權維持엔 威脅
對北政策方向舵, 細心한 再調整必要하다

‘膽大한 構想’에 실렸던 尹錫悅行政府의 野心的對北政策이 出港과 同時에 坐礁할 模樣새다. 核武裝을 푼다면 經濟繁榮을 건넨다는 서울의 提議는 國體(國體)를 財物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平壤의 拒絶 앞에 초라해졌다. 大規模食糧供給에서 國際投資 및 金融支援을 網羅한 ‘업그레이드’ 經濟支援策이라는 大統領室의 敷衍은 李明博行政府時節 ‘非核開放 3000’의 複寫版에 不過하다는 朝鮮勞動黨의 攻駁(攻駁) 앞에 色이 바랬다. 陋巷(陋巷)의 公論場에서도 그 實效性에 疑問符號가 달린 ‘經濟-安保’ 交換이라는 過去行政府의 對北政策公式과 ‘膽大한 構想’의 內容 사이에 얼마나 큰 差異가 있는지 미심쩍다는 눈치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尹錫悅政府가 向後 5年 동안 맞닥뜨릴 險難한 南北關係의 前兆가 이미 뚜렷하다.

其實核武器를 버리고 經濟國境을 열어야 살 수 있다는 尹政府의 ‘膽大한 構想’은 크게 새롭지 않다. 김대중 政府의 ‘和解協力政策’, 노무현 行政府의 ‘平和繁榮政策’, 李明博政府의 ‘그랜드 바겐’, 朴槿惠政府의 ‘韓半島信賴프로세스’, 文在寅政府의 ‘韓半島平和프로세스’는 모두 韓國이 提供하는 經濟誘因으로 北韓이 憂慮하는 安保不安을 解消한다는 ‘經濟-安保’ 交換論理를 共有하기 때문이다. 勿論各各의 ‘經濟-安保’ 交換公式에서 그 速度, 順序, 時期와 關聯한 無視할 수 없는 差異가 存在하는 것이 事實이지만, 큰 줄기는 같다고 볼 수 있다.

問題는 韓國이 ‘經濟-安保’ 交換을 提案할 때마다 北韓은 오히려 每番核武器를 더욱 强하게 움켜쥐고 經濟國境을 더욱 촘촘히 닫아야 살 수 있다는 選擇에 나섰다는 事實이다. 지난 30年 동안 ‘韓半島 에너지開發機構’ 事業, ‘開城工業地區’ 事業, ‘金剛山觀光地區’ 事業等韓國이 主導한 代表的인 對北經濟支援 프로젝트는 番番이 挫折했다. 韓半島 에너지開發機構事業이 2002年北韓의 高濃縮우라늄 프로그램 疑惑 때문에, 金剛山觀光地區事業이 2008年北韓軍에 依한 韓國民間人被擊事件 때문에, 開城工業地區事業이 2016年北韓의 第4次核實驗 때문에, 各各崩壞했다. 韓國의 經濟支援이 北韓의 安保不安을 解消하는 效果를 가져오기보다는 北韓의 安保不安이 韓國의 經濟支援을 斷絶시키는 結果를 招來한 셈이다.

歷代韓國行政府의 ‘經濟-安保’ 交換論理에 바탕을 둔 對北政策이 期待한 效果를 거두지 못한 緣由는 實狀北韓體制의 屬性에서 비롯한다. 韓國이 核武器를 버리고 經濟國境을 열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할 때 念頭에 두고 있는 受惠者는 北韓一般空中(公衆)인 反面, 北韓이 核武器를 움켜쥐고 經濟國境을 닫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할 때 想定하고 있는 受惠者는 北韓統治 엘리트이다. 버리고 열면 北韓의 市民이 살아나지만 움켜쥐고 닫아야 北韓의 政權이 살아남을 수 있다. 民生發展과 政權生存이 서로 상치(相馳)하는 價値일 때, 北韓과 같은 獨裁體制의 選擇은 例外 없이 後者일 수밖에 없다. 核武器를 버리고 經濟國境을 열면 市民에 對한 政權의 優位를 擔保했던 抑壓統制와 情報造作의 두 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保障이 없기 때문이다. 平壤이 말하는 安保不安의 核心은 바로 이 政權生存의 不確實性增大에 있다. 北韓이 疫病, 經濟難, 自然災害의 三重苦 속에서도 ‘反社會主義-非社會主義’ 鬪爭을 强調하면서 情報露出을 遮斷하는 일에 熱誠인 理由이다.

北韓과 같이 統治 엘리트의 規模가 작은 所謂 ‘個人獨裁’ 體制에서는 市民과 政權 사이의 資源配分이 極端的으로 後者에 쏠려 있기 때문에 國家政策에 電子의 목소리를 反映할 政治的誘引이 最小化된다. 政權이 一般公衆의 經濟活動을 뒷받침하고 民生發展을 圖謀할 ‘公共財(公共財)’ 供給에 資源을 投資할 必要性이 낮다는 뜻이고, 統治 엘리트만이 享有하는 小規模 ‘社私財(私事財)’ 供給만으로 政權生存이 可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必須的社私財供給水準을 超過하는 經濟誘引의 擴散은 政權生存의 不確實性을 키우기 때문에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에게 ‘膽大한 構想’은 不便한 提案일 터이다. 더군다나 ‘社會主義兄弟國’李政權生存에 必要한 社私財供給에 消極的이지 않은 以上 ‘帝國主義傀儡國’李提案하는 ‘經濟-安保’ 交換構想을 걷어차는 北韓의 ‘膽大한 拒否’는 理致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 보인다. 지난 30年의 南北關係를 차근히 뒤돌아보며 尹政府가 對北政策의 方向舵를 細心하게 再調整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金淨北韓大學院大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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