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강준영]韓中의 사드 ‘3不1限’ 葛藤… 本質은 北核에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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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利益侵害’라는 中, 韓에는 生存問題
北威脅高度化될수록 사드 選擇肢明確해져
中北核役割 해야, 韓中協議空間도 생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國際地域大學院敎授·國際地域硏究센터長

올해 修交 30周年을 맞은 韓中關係가 다시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後暴風에 露出되고 있다. 8日中國 칭다오에서 열린 韓中外交長官會談에서 中國은 다시 사드 問題의 ‘適切한 處理’를 言及하고 나섰고, 韓國은 사드는 北核威脅에 對處하는 것으로 第3國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立場을 밝혔다. 그러나 中國은 自國의 安保利益侵害를 繼續提起하면서 美國戰略資産의 韓國追加流入抑制와 終局的으로는 사드 撤收를 目標로 韓國을 다시 壓迫하기 始作했다.

事實 2017年 10月 31日韓中의 사드 合意는 共同合意文作成도 없이 各自協議結果를 發表할 만큼 ‘未完成封印’이었다. 中國은 사드 追加配置不可와 美國의 미사일防禦體系不參, 韓美日 3角軍事同盟不可等의 所謂 사드 ‘3不(不)’을 韓國이 合意(agreement)했다고 外交部 홈페이지에 記述하고 있으나, 韓國은 中國의 立場에 留意(take a note)했다고 밝혀 合意가 아니라는 立場이다. 이 때문에 相互間共感帶는 勿論文書도 없는 全政府의 일을 現政府가 지키라는 中國의 主張은 事實상의 內政干涉이다.

사드 合意는 몇 가지 點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다. 于先駐韓美軍基地에 設置된, 美軍이 運營하는, 美軍의 武器인 사드에 關한 合意를 韓中이 論議한 異常한 論議였다. 決定的으론 사드 配置가 美國의 中國牽制用이든, 韓國의 北核威脅對備用이든 모두 北韓의 核開發과 保有, 미사일 高度化 때문임을 看過하고 있다. 特히 中國은 사드 配置가 中國의 戰略利益과 核心利益을 破壞하는 行爲로 反撥하고 있지만 韓國에는 ‘生存’ 問題임을 全혀 理解하려 들지 않는다. 여기에 北核은 美國의 壓迫에서 벗어나기 위한 試圖라며 加害者인 北韓을 被害者로 둔갑시켰다. 本質問題인 非核化論議가 進展이 없으면 韓中이 共感帶를 갖기 어려운 理由다.

그런데 外交長官會談이 끝나자 中國은 갑자기 사드 運用範圍制限을 뜻하는 ‘1寒(限)’을 追加해 들고나왔다. 中國內에서의 論議를 마치 韓中間의 協議처럼 旣定事實化하면서 韓國을 本格的으로 牽制하려는 意圖다. 사드는 相對가 미사일을 發射하면 기능하는 防禦用武器이므로 레이더 監視가 必須인데 이 레이더의 探測運用範圍를 北쪽으로만 制限하라는 要求다. 이 亦是本質的으로 北韓의 核·미사일 能力高度化와 關係가 있는 것이며, 北韓이 協商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가운데 威脅이 增大된다면 韓國의 選擇肢가 많지 않음을 中國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政府는 光復節慶祝辭를 통해 踏步狀態인 非核化論議進展을 위해 非核化論議始作과 함께 事實上의 開發援助經濟協力을 進行하는 ‘膽大한 構想’을 밝혔다. 그러나 北韓은 金與正을 通해 거칠게 이 構想을 拒否했다. 特히 ‘非核化’라는 家庭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核을 ‘國體’로 명명하면서 ‘非核化’와 ‘經濟支援’은 交換對象이 될 수 없고 向後南北對話에도 應하지 않겠다고 宣言했다. 結局只今까지의 協商이 ‘核完成’을 위한 戰略이었고, 이제는 核保有國으로서 움직이겠다는 宣言이다.

一角에서는 政府의 ‘膽大한 構想’에 北韓安全에 關한 保障이 없다는 點을 指摘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北韓의 威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의 安全을 保障할 수 있는지 語不成說이다. 南北關係도 當分間强對講義對峙가 不可避하다. 北韓은 이미 中國 및 러시아와 對美戰線을 構築한 狀態다.

北核問題가 惡化되는 狀況에서 北韓의 最大助力國인 中國의 實質的인 役割이 必要한 때인 것은 分明해 보인다. 萬一 7次核實驗이 벌어지면 中國과 러시아는 北韓便을 들고, 美中關係는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韓美, 韓美日關係는 强化될 수밖에 없다. 韓國立場에서는 韓美同盟强化를 闡明했고, 北核의 威脅에 共感하면서 美國과의 調律이 可能하다. 相對的으로 中國과는 北核問題에 關해 共感帶를 形成하지 못하고 있음도 事實이다.

이 點에서 韓中關係의 健康한 發展亦是北核 및 非核化論議의 共感帶形成에 解決 고리가 숨어 있다. 兩國間의 共感帶形成과 北核問題에 對한 中國의 建設的役割이 遂行되면, 中國이 憂慮하는 韓國의 經濟的對美警査, 卽印度太平洋經濟 프레임워크(IPEF)와 半導體供給網協議體 ‘칩(Chip)4’ 參與等에도 韓國的空間이 생기게 된다. 本質을 回避하면 本末이 顚倒될 수 있음을 分明히 認識해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國際地域大學院敎授·國際地域硏究센터長

#사드 #利益侵害 #韓中協議空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