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作도 못한 年金改革, 動力喪失憂慮된다[동아시론/김상호]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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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出産高齡化低成長時代, 未來世代 위해 年金改革不可避
老人貧困解消 못하는 基礎年金, 國民年金改革 할 때 같이 손봐야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김상호 光州科學技術院敎授·前韓國保健社會硏究院腸

尹錫悅大統領은 最近 ‘長次官國政課題 워크숍’에서 “年金·勞動·敎育改革은 國民이 우리 政府에 命令限事項”이라며 3大改革의 必要性을 再次强調했다. 하지만 年金改革을 책임지고 推進할 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가 연이어 落馬하면서 國民年金財政推計委員會와 制度改善委員會構成을 包含한 改革作業이 遲滯되고 있어 이러다 動力을 喪失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文在寅政府에서 年金改革에 虛送歲月을 보냈기 때문에 改革은 더욱 切實하다.

盧武鉉大統領의 强力한 意志에 힘입어 2007年國民年金改革에 成功한 後低出産高齡化가 深化하고 大統領이 바뀔 때마다 經濟成長率이 1%씩 下落해도 더 以上의 改革은 없었다. 改革의 必要性은 財政的으로 持續可能하지 않아 遲滯될수록 未來世代가 堪當할 수 없을만큼 潛在負債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있다. 2021年新生兒數는 26萬名으로 合計出産率은 0.81로 最低를 記錄했고, 2070年에는 65歲以上老人이 全體人口의 46.4%로 經濟活動人口(15∼64歲)보다 많을 것으로 豫測된다. 또한 成長엔진이 漸漸 식어 韓國開發硏究院(KDI) 豫測에 따르면 2040年代經濟成長率은 0.8%에 不過하다. 이는 우리 經濟가 0%臺의 成長率을 記錄한 日本의 ‘잃어버린 30年’ 같은 低成長時代에 進入하는 것을 意味한다.

逆피라미드 人口構造와 低成長時代에는 低負擔-高級女需給構造의 國民年金을 維持할 수 없다. 2018年發表한 政府의 國民年金財政推計에 따르면 2042年當期收支赤字後 2057年積立金이 枯渴된다. 이를 反映해 保險料를 納付해도 年金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不安이 젊은 世代에 퍼졌고, 1990年生부터 國民年金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假짜뉴스까지 登場했다. 國家가 國民年金運營을 책임지기 때문에 大韓民國이 存在하는 한 年金은 支給된다. 다만 基金이 枯渴되면 財源調達을 위해 未來世代가 30% 水準의 保險料를 負擔해야 하는데 이는 現實的으로 不可能하다.

따라서 低負擔-高級餘의 需給構造, 人口構造惡化 및 低成長에 起因하는 財政危險을 世代間에 分散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旣成世代의 讓步가 切實하다. 40年加入詩生涯所得平均의 40%를 保障하는 現行給與水準을 維持하면서 保險料率을 引上해야 한다. 保險料率을 13.5%로 引上하면 高所得者의 순이全額(總年金額―總保險料)李低所得者보다 많은 現在의 構造에서 低所得者의 순이全額이 더 많은 構造로 바뀌면서 所得再分配效果도 커지게 된다. 參考로 赤字가 發生하지 않는 均衡保險料는 20% 水準이다.

國民年金改革과 함께 基礎保障制度인 基礎年金改革도 竝行해야 한다. 一般國民을 위한 公的年金制度는 國民年金과 基礎年金으로 構成되며 많은 老人들이 基礎年金의 國民年金連繫感額에 對해 異議를 提起하고 있다. 2020年老人貧困率은 處分可能所得基準 38.9%로 全體人口貧困率(15.3%)보다 越等히 높다. 日常生活에서 廢紙 줍는 老人을 자주 目擊하고 老人貧困을 實感한다. 올해 基礎年金으로 20兆 원을 支出하는데 왜 이렇게 貧困率이 높을까. 주된 理由는 老人 70%에게 적은 金額(月最大 30萬7500원)을 支給해 貧困線 바로 아래에 位置한 老人만 貧困을 脫出할 수 있고 脆弱老人은 如前히 貧困狀態에 處하기 때문이다. 最近統計資料로 分析한 筆者硏究에 따르면 基礎年金의 貧困改善效果는 6.6%포인트에 不過하다.

老人人口增加로 老人의 政治的影響力이 커지면서 大選을 치를 때마다 基礎年金額이 月 10萬 원씩 引上되었다. 朴槿惠大統領公約을 反映해 基礎年金으로 改編될 때 月 20萬 원, 文在寅大統領公約으로 月 30萬 원으로 올랐고, 尹大統領公約에 따라 月 40萬 원으로 引上을 推進하고 있다. 筆者推計에 따르면 基礎年金을 月 40萬 원으로 引上하면 基礎年金支出의 國內總生産(GDP) 對比比重은 現在의 1%에서 2060年 3.7%로 上昇한다. 費用은 많이 들면서 貧困改善效果는 微微한 셈이다. 貧困率을 劃期的으로 낮추려면 脆弱老人에게 集中支援하는 制度로 改編해야 한다. 아울러 國民年金에 連繫해 基礎年金을 減額하는 規定은 廢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基礎年金과 國民年金改革은 人氣 없는 政策이지만 未來世代를 위해 더 以上 미룰 수 없다. 國會議員을 包含한 政治人들이 本人의 利害를 떠나 長期的觀點에서 改革을 推進하기를 促求한다.

김상호 光州科學技術院敎授·前韓國保健社會硏究院腸

#年金改革 #動力喪失憂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