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死亡, 자민당 選擧勝利以後韓日關係[東亞詩論/박철희]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2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기시다, 國民新任에 難題突破할 推進力 생겨
‘아베 後繼者’들 앞다퉈 强勁策提示할 수도
關係改善과 挑戰의 到來, 그 兩面性對備해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 박철희 서울대 國際大學院敎授兼國際學硏究所長

아베 新潮前日本總理가 參議院選擧遊說中銃擊으로 死亡했다. 믿기지 않는 衝擊的인 事件이었다. 民主主義의 꽃인 選擧期間中에 遊說에 나선 政治家에게 銃擊을 加한다는 것은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深刻한 挑戰이다. 어느 國家에서도 容認되어서는 안 되는 暴擧다. 외로운 늑대의 妄動이라고만 置簿할 수 없는 批判받아 마땅한 일이다. 幽明을 달리한 아베 前總理는 勿論이고 家族과 日本國民들에게 甚深한 弔意를 표한다.

아베 死亡 이틀 後 치러진 參議院選擧에서 자민당과 聯立與黨 공명당은 壓勝했다. 改善(新規) 議席 125席中 76席을 가져가 比改善(旣存) 議席을 합치면 參議院議席全體 248席中 146席을 얻어 絶對安定過半數를 確保했다. 자민당은 32個에 이르는 1人選擧區中 28個를 휩쓸며 野黨의 挑戰을 거침없이 물리쳤다. 自民黨單獨으로도 63席을 얻어 改善議席의 過半數를 손에 넣었다. 憲法改正에 贊成하는 自民黨, 공명당, 日本維新回, 國民민주당의 議席을 합치면 177席을 얻어 參議員에서 改憲發議도 可能한 議席을 차지했다. 反面에 立憲민주당을 筆頭로 한 野黨은 議席數를 줄인 것은 勿論이고 野黨의 分裂도 더 深化되는 樣相이어서 自民黨天下는 相當期間挑戰者 없이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參議院選擧의 勝利로 기시다 후미오 總理는 政治的立地를 强化할 수 있는 安定的基盤을 마련했다. 向後 3年間國政選擧가 없는 關係로 長期執權의 길도 열렸다. 國民의 信任을 받고 政治的難題를 突破할 推進力이 생겨나 韓日關係改善에도 肯定的으로 作用할 것으로 보인다.

關鍵은 參議院選擧에서 勝利한 기시다 總理가 비둘기派로서의 自身의 色彩를 드러내고 韓日關係改善에 積極的으로 나설 수 있느냐다. 기시다 本人은 비둘기派이지만 媒婆인 아베의 등에 올라타야만 安心하고 政治的飛行을 하곤 했다. 이제 기시다 總理가 本格的으로 日本政界의 求心力을 强化할 것인가가 注目의 對象이다.

아베의 死亡으로 영수를 喪失한 자민당 最大派閥 세이와카이(淸和會)는 새로운 指導者를 選出하고 保守派團束에 나서야 할 局面을 맞았다. 萬若 아베 後繼를 노리는 次期走者들이 군웅할거하면서 서로 角逐을 벌인다면 기시다 總理와 다른 派閥들에는 黨內力學을 바꿀 수 있는 絶好의 機會가 된다. 기시다 總理가 아베의 後光에서 벗어나 자민당 派閥間合從連橫의 鍊金術師가 될 수 있는 政治力을 펼칠 것인가가 關心을 끄는 理由다. 그에겐 다시 안 올 機會이자 만만치 않은 挑戰이다.

反面, 아베의 不在로 因해 자민당 內右派들을 制御하면서 方向舵를 提示할 人物이 사라진 것은 어찌 보면 惡材다. 그만큼 右派들에게 아베는 絶對的으로 象徵的인 存在였다. 아베가 사라진 後平和憲法改正, 防衛力增大는 勿論이고 韓日關係를 비롯한 對外問題에 對해 右派들이 强勁策을 앞다투어 提示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아베의 그늘에 있던 右派들이 前面에 登場해 主導權 다툼을 벌일 境遇日本政界가 어떠한 모습을 띨 것인지는 아직 未知數다. 强勁한 나머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른 목소리들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자민당이 參議院選擧에서 勝利하고 右派의 首長인 아베가 死亡했기 때문에 韓日關係에 號基가 到來했다고 置簿하기에는 日本政治의 力學이 複雜하다. 希望的觀測은 지나치게 單線的이고 얄팍하다. 韓日關係의 改善可能性과 새로운 挑戰의 到來라는 兩面的可能性에 對備하는 智慧가 必要하다.

現政府가 아베 前總理의 死亡에 對해 適切하게 禮儀를 갖추어 弔意를 표한 것은 좋은 出發이었다. 아베 前總理는 韓國에 對해 愛憎을 함께 가진 政治人이었다. 歷史認識의 面에서는 아쉬운 발자취를 많이 남겼지만, 自由民主主義의 國際連帶와 市場統合을 통한 成長에는 큰 足跡을 남겼다. 日本國民들의 슬픈 마음을 달래고 民主主義의 敵인 暴力에 對해 共感을 표하는 것은 關係改善에 靑信號다.

選擧에서 勝利한 기시다 政府와 함께 本格的으로 關係改善을 向한 積極的인 行步에 나설 때다. 기시다 總理도 韓日關係改善에 意欲을 가지고 있고,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도 韓日關係의 改善을 多方面으로 促求하고 있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機會의 窓을 잘 活用해야 한다. 서두를 必要는 없지만, 前進을 向한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結局關鍵은 國內다. 被害者와 關聯團體, 專門家들과 輿論主導層의 다양한 意見을 收斂하고 合理的인 合意形成을 爲한 努力이 竝行되어야만 韓日關係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

박철희 서울대 國際大學院敎授兼國際學硏究所長

#기시다 #아베 死亡 #兩面性對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