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송평인]‘違憲 決定’ 對北傳單禁止法 만든 責任者들 對北傳單禁止法은 2020年 6月 4日 北韓 김정은의 女同生 金與正이 문재인 當時 大統領을 向해 “元來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걸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고 非難하면서 立法化되기 始作됐다. 統一部는 4時間 半 만에 豫定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對北傳單禁止法을 準備 中”이라고 밝혔… 2023-09-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이정은]“가장 嫌惡스러운 稅金”… 英 相續稅 廢止하나 英國에서 지난해 納付된 相續稅는 71億 파운드로 歷代 最大를 記錄했다. 인플레이션으로 英國人들이 保有한 不動産 等 資産 價値가 커지면서 相續稅 賦課 對象者가 늘어난 結果였다. “稅金 當局이 中産層을 搾取한다”는 批判이 나왔다. 큰 富者들만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던 相續稅 負擔의 範圍가 … 2023-09-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김재영]이番엔 ‘靑瓦臺 財團’?… 五里霧中 靑瓦臺 活用法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왜 移徙를 갔나요?” 지난달 初 靑瓦臺를 찾은 英國 스카우트 隊員들은 解說師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韓國 大統領이 이곳에 살지 않는다는 說明에 對한 물음이었다. 大統領만의 空間이었지만 大統領의 決斷으로 國民에게 開放됐다는 說明에 隊員들은 고개를 … 2023-09-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이진영]試驗監督 ‘꿀 알바’ 職員 家族에게 몰아준 産業人力公團 國家 資格證 試驗場의 試驗監督은 就業準備生들에게 ‘꿀 알바’로 通한다. 특별한 技術이 必要 없고, 힘들지 않으며, 監督하는 짬짬이 個人的인 일도 볼 수 있다. 募集公告가 올라오기 무섭게 마감되는데 알고 보니 申請者가 많아서만은 아니었다. 試驗을 主管하는 韓國産業人力公團 職員 家族들이 … 2023-09-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이진영]“恐怖心 일으키면 有罪”… 40年 만에 바뀐 强制醜行 基準 暴行이나 脅迫을 動員한 强制醜行罪는 세 次例의 轉換點이 되는 大法院 判例를 통해 處罰 範圍를 넓혀왔다. ‘先 暴行 後 醜行’이 아니라 暴行 自體가 醜行이 되는 ‘奇襲醜行’을 認定한 判例, 性慾을 채우려는 動機가 없어도 醜行이 成立한다는 判例, 그리고 凶器로 威脅하며 自慰하는 모습을 報… 2023-09-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이정은]美國版 전랑外交? 白堊館 警告 받은 駐日大使 政治人 出身인 람 이매뉴얼 週日 美國大使의 別名은 람보(Rhambo)다. 映畫 ‘람보’ 시리즈의 主人公과 그의 이름을 합친 것으로, 워싱턴 政街를 휘어잡던 그의 거침없는 입담과 氣質을 보여 준다. 選擧 캠페인 過程에서 輿論調査 結果를 늦게 傳達한 調査 擔當者에게 죽은 生鮮이 담긴 箱子… 2023-09-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송평인]比例代表 初選의 舊態 뺨치는 갈 之字 政治 조정훈 時代轉換 議員이 政治판을 기웃거린 것은 2016年부터다. 그는 그해 總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人材 迎入 對象으로 入黨했다. 比例代表 出馬를 願했으나 公薦을 받지 못했다. 4年 뒤인 2020年 總選을 앞두고는 時代轉換을 創黨했다. 準聯動型 比例代表制의 導入 趣旨를 無色하게 下… 2023-09-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박중현]美 웨스팅하우스에 勝訴… 獨自輸出 날개 다는 ‘K 原電’ 1880年代 美國에서 電氣가 처음 普及될 때 送電 方式으로 交流가 옳은가, 直流가 맞냐를 놓고 熾烈한 攻防이 벌어졌다. 發明王 토머스 에디슨이 ‘職類派(派)’ 거두였고, 反對便 ‘交流派’엔 요즘 電氣車 브랜드로 이름이 有名해진 天才 科學者 니콜라 테슬라가 있었다. 테슬라를 雇用해 에디… 2023-09-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김재영]100年 만의 노다지?… ‘꿈의 非萬若’ 位고비 지난달 31日 덴마크 政府는 올해 年間 經濟成長率(GDP) 展望値를 0.6%에서 1.2%로 올렸다. 異例的으로 展望値를 올린 根據는 이랬다. 製藥社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그들이 만든 肥滿治療劑 ‘位고비’. 15日 基準 노보노디스크의 時價總額은 4284億 달러(藥 570兆 원)로, … 2023-09-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橫說竪說/김승련]‘10錢 無敗’ 바이든 ‘不出馬 壓迫’ 突破할까 上院議員 選擧 7錢 7勝, 副統領 選擧 2錢 2勝, 大統領 選擧 1錢 1勝. 華麗한 政治 歷程을 만들어 온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80)李 窮地에 빠졌다. 高齡과 健康 問題로 支持率 下落에 시달리고 惡材들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週 1週 동안에만 不出馬 壓迫이 2곳에서 公論化됐고, … 2023-09-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이정은]美中日보다 韓서 더 비싼 아이폰… 또 불거진 ‘虎口’ 論難 韓國에서는 아직 出市되지도 않은 애플 아이폰15의 國內 販賣價를 놓고 벌써부터 ‘價格 差別’ 論難이 불거졌다. 애플이 最近 新製品 發表 行事에서 선보인 아이폰15 基本形의 美國 內 價格은 799달러, 韓國에서 策定된 價格은 125萬 원이다. 現在 換率로 計算하고(106만 원), 여기에… 2023-09-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이진영]1年 넘게 發令 中인 毒感 注意報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코로나로 苦生하는 사람은 많아도 毒感 流行은 없었다. 코로나 첫해의 境遇 感氣 患者는 前年度의 折半으로, 毒感 患者는 2%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 무서워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은 結果 豫防 效果를 본 것이다. 毒感 백신 業體들이 在庫가 쌓여 經營難을 呼訴하던 詩… 2023-09-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정임수]레지던스 10萬 채, 數千萬 원씩 罰金 爆彈 맞나 高强度 不動産 對策이 쉴 새 없이 쏟아지던 2018年 무렵부터 틈새型 住居商品의 人氣가 치솟았다. 住宅市場에 集中된 規制 障礙物을 避해 오피스텔, 都市型生活住宅 等으로 돈이 몰린 것이다. 그中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건 生活宿泊施設(生熟)이다. 江陵, 束草, 濟州 等에서 세컨드하우스로 各… 2023-09-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박중현]滯納 1億 以上 24,890名 10億 以上도 1,090名… 肝 큰 稅金 도둑들 歷代 最惡의 ‘稅收 凶年’이 될 것으로 豫想되는 올해 政府 豫想보다 덜 걷히는 稅金은 50兆∼60兆 원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數十兆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이라도 없다면 나라 살림은 惡化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면 注目받는 게 ‘滯納 稅收’다. 오랜 滯納額은 털어내면서 昨年 … 2023-09-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橫說竪說/이정은]原水에서 核心 파트너로… 손잡은 美-베트남 “고통스러운 (過去의) 遺産을 克服하기 위해 지난 數十 年間 애를 써왔다.” 제이크 설리번 美國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베트남과의 頂上會談을 앞두고 進行한 지난주 브리핑에서 베트남戰의 傷痕 治癒와 和解 努力을 强調했다. 베트남戰 英雄이었던 故(故) 존 매케인 前 공화당 上院議員과 조 … 2023-09-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