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정임수]레지던스 10萬 채, 數千萬 원씩 罰金爆彈 맞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3日 23時 48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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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强度不動産對策이 쉴 새 없이 쏟아지던 2018年 무렵부터 틈새型住居商品의 人氣가 치솟았다. 住宅市場에 集中된 規制障礙物을 避해 오피스텔, 都市型生活住宅等으로 돈이 몰린 것이다. 그中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건 生活宿泊施設(生熟)이다. 江陵, 束草, 濟州等에서 세컨드하우스로 脚光받던 生熟이 首都圈에 上陸하며 請約烈風을 몰고 왔다. 2021年 서울 마곡地區에서 分讓한 生熟은 高分讓價論難에도 最高 6049 對 1, 平均 657 對 1의 競爭率로 市場을 놀라게 했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生熟은 元來炊事와 洗濯等이 可能한 宿泊施設이다. 住宅法이 아니라 建築法과 公衆衛生管理法의 適用을 받는다. 하지만 轉入申告가 可能하고 居住에 不便함이 없는 데다 建築法上 특별한 規制도 없어 住居用으로 쓰는 境遇가 茶飯事였다. 特히 請約通帳이 必要 없고 轉賣制限, 貸出, 居住義務等各種規制에서 자유로워 實需要者는 勿論이고 時勢差益을 노린 投資者까지 몰려들었다. 이에 힘입어 2018年부터 每年 아파트를 빼닮은 1萬 채 以上의 生熟이 들어섰다.

▷不動産投機와의 戰爭을 벌이던 지난 政府는 生熟마저 過熱兆朕을 보이자 칼을 빼들었다. 2021年 5月建築法施行令을 고쳐 生熟의 宿泊業申告를 義務化하고 用途變更 없이는 住居用으로 使用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로 變更하도록 2年의 猶豫期間을 줬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每年建物市價標準液의 10%를 履行强制金으로 물리기로 했다. 猶豫期間이 끝나는 다음 달 15日부터 오피스텔로 用途變更을 하지 않고 只今처럼 居住하면 數千萬 원의 罰金을 내야 하는 것이다.

▷問題는 建築法改正以前에 이미 分讓했거나 竣工된 生熟까지 이를 溯及適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全國 592個團地, 10萬餘 채의 生熟 집主人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오피스텔로 用途變更을 하려면 複道幅을 넓히고 駐車臺數를 늘리고 通信·消防施設等을 强化해야 하는데, 다 지어놓은 建物은 이 要件을 充足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只今까지 오피스텔로 바뀐 生熟은 1%뿐이다.

▷生熟 집主人들은 政府가 지키기 어려운 잣대를 들이대며 入住者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反撥하고 있다. 特히 分讓부터 入住까지 政府와 地自體 누구도 問題 삼지 않다가 投機를 막겠다며 急하게 法改正을 밀어붙여 混亂을 키웠다고 憤痛을 터뜨린다. 10萬餘 채의 不法建築物을 量産하는 規制時限이 코앞인데 政府가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住居 패러다임 變化에 맞춰 住居와 宿泊機能을 담은 ‘하이브리드型施設’로 生熟을 陽性化하자는 專門家意見을 귀담아들을 必要가 있다.

정임수 論說委員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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