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박중현]美 웨스팅하우스에 勝訴… 獨自輸出 날개 다는 ‘K 原電’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9日 23時 47分

박중현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880年代美國에서 電氣가 처음 普及될 때 送電方式으로 交流가 옳은가, 直流가 맞냐를 놓고 熾烈한 攻防이 벌어졌다. 發明王 토머스 에디슨이 ‘職類派(派)’ 거두였고, 反對便 ‘交流派’엔 요즘 電氣車 브랜드로 이름이 有名해진 天才科學者 니콜라 테슬라가 있었다. 테슬라를 雇用해 에디슨을 패배시키고, 電氣市長을 交流로 平定해 ‘커런트 워(current war·電流戰爭)’의 勝者가 된 企業이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創業한 電氣會社 ‘웨스팅하우스’였다.

▷發電所, 家電, 防衛事業等으로 領域을 擴張하던 웨스팅하우스는 第2次世界大戰後原子力發展事業에 뛰어들었다. 美國의 開發援助까지 받아 韓國政府가 1968年 처음 發注한 原電入札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제너럴일렉트릭(GE) 및 英國, 캐나다 企業과 競合했다. 이듬해 1月 웨스팅하우스의 加壓輕水爐型原電이 最終落點됐다.

▷이렇게 ‘고리 1號機’ 事業이 始作됐고, 1971年 첫 삽을 뜬 原電建設은 7年이 걸렸다. 10·26事態 한 해 前인 1978年原電竣工式에는 朴正熙大統領도 參席했다. 當時로선 韓半島歷史上最大規模의 事業이었고, 韓國은 世界 22番째 原電保有國이 됐다. 韓國原子力産業에 웨스팅하우스의 技術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 理由다.

▷좋은 因緣에서 出發한 웨스팅하우스와 韓國의 關係가 複雜해진 건 最近 일이다. 韓國水力原子力이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等에 輸出을 試圖하고 있는 韓國型原電(APR1400)을 昨年 10月 웨스팅하우스 側이 問題 삼았다. 美國原子力에너지法에 따라 輸出統制對象인 웨스팅하우스의 原電技術이 韓國型原電에 包含돼 있다며, 美國政府의 許可 없이 韓水原이 輸出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訴訟을 낸 것이다.

▷워싱턴 聯邦地方法院은 그제 웨스팅하우스가 提起한 訴訟을 却下했다. 美原子力에너지法이 輸出統制權限을 法務部長官에게 委任했을 뿐, 民間企業에 權利를 준 것은 아니라는 한수원의 主張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韓水原은 韓國型原電을 輸出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許諾을 받지 않아도 돼 獨自輸出의 길이 열렸다. 다만 知識財産權紛爭은 別途事案이라 葛藤이 모두 解消된 건 아니다.

▷이미 여러 番主人이 바뀐 웨스팅하우스는 2005年에도 賣物로 나왔다. 韓國의 두산중공업 等이 關心을 보였지만 結局日本 도시바가 引受했다. 지난해에는 世界 1位 우라늄 採掘企業人 캐나다 카메코로 大株主가 바뀌었다. 韓國도 언제까지 先進國企業의 知識財産權橫暴에 시달리기만 할 순 없다. 世界 10位圈經濟大國답게 源泉技術을 保有한 海外企業引受合倂(M&A)에 積極的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美國 #電氣 #原電 #웨스팅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