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權 따른 코드判決 憂慮… 獨立的 ‘大法院長 推薦委’ 提案도 “大統領과 政治的 코드가 맞는 사람을 大法院長으로 임명하는 게 慣行化되면서 國民들은 裁判의 公正性과 客觀性에 對해 不信하고 있다.”(장영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國民이 공정한 裁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番 改憲에서 가장 重要하다. 이를 위해 立法府와 行政府로부터 사… 2018-03-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勤勞者냐 勞動者냐… 與野, 用語 選定부터 神經戰 與野 政治權은 憲法에 勞動界의 要求를 어디까지 反映할지를 두고도 尖銳하게 맞서고 있다. 特히 憲法 32兆, 34兆 等에 登場하는 ‘勤勞者’라는 表現을 ‘勞動者’로 바꾸는 問題를 놓고도 氣 싸움이 相當하다. 더불어民主黨은 지난달 初 改憲 黨論을 採擇하면서 ‘勤勞者’라는 表現을 ‘勞動… 2018-03-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家의 市場 介入 義務化해야” vs “企業 活動 萎縮 憂慮” 政府와 與黨을 中心으로 推進 中인 改憲案은 富의 再分配를 통한 兩極化 解消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 現 政府가 親(親)勞動, 親書民的 價値에 무게를 두고 推進하는 經濟 分野 改憲案에 經濟界의 心情은 複雜하다. 財界 關係者는 “親市場的 價値보다 規制를 强調하는 雰圍氣이다 보니 企業人들… 2018-03-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地方稅 種目-稅率 脂肪이 定하자”… 富益富 貧益貧 憂慮도 “只今의 地方行政 體系는 옛날 軍服과 같다. 사람마다 體型이 다른데 똑같은 軍服을 입혀놓으면 不便할 수밖에 없다.” 政府가 推進하는 改憲 中 地方分權에 對한 意見을 묻자 손철웅 大田市 政策企劃官은 最近 詩가 推進한 ‘靑年就業 希望카드’ 事業을 例로 들었다. 靑年失業 對策 次元에서 … 2018-03-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靑年들 “改憲은 내 삶을 바꿀 希望… 所得隔差-男女差別 解消할 憲法을” “나에게 改憲은 可能性이자 希望이고 變化다.” 1987年 9次 憲法 改正 當時 태어나 올해 31歲가 될 때까지 하나의 憲法 아래 산 大韓民國의 첫 番째 世代. 동아일보가 政治權의 改憲 論議와 關聯해 두 番의 올림픽, 外換危機와 大統領 彈劾, 세 番의 政權交替를 經驗한 이들 靑年 3… 2018-03-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