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權 따른 코드判決憂慮… 獨立的 ‘大法院長推薦委’ 提案도

東亞日報
入力 2018年 3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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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은 이런 改憲을 願한다]＜4＞司法府信賴確保 어떻게

“大統領과 政治的 코드가 맞는 사람을 大法院長으로 임명하는 게 慣行化되면서 國民들은 裁判의 公正性과 客觀性에 對해 不信하고 있다.”(장영수 高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

“國民이 공정한 裁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番改憲에서 가장 重要하다. 이를 위해 立法府와 行政府로부터 司法府의 人的·物的獨立이 保障돼야 한다.”(정재황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敎授)

法曹界에선 改憲을 통해 現行大法院構成方式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政權交替→大法院長交替→判決影響’의 連結고리를 깨고 政治와 司法府를 嚴格하게 分離시켜야 國民의 信賴를 回復할 수 있다는 主張이다.

○ “憲法上獨立된 大法院長推薦委員會必要”

大統領이 國會同意를 거쳐 大法院長을 임명하는 現行方式은 政權이 交替될 때마다 大法官의 交替는 勿論이고 判決에까지 影響을 미치면서 司法府의 信賴를 떨어뜨리는 主要한 原因으로 指目돼 왔다. 大法院長은 大法官任命提請權과 法官人事를 모두 管掌하며 ‘帝王的權力’이란 指摘을 받았다.

梁承泰大法院長時節 ‘司法府 블랙리스트’ 疑惑과 金命洙大法院長就任以後 우리法硏究會와 國際人權法硏究會出身人士들이 司法府要職을 차지하면서 이런 憂慮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안으로 保守性向大法官들이 退職하고 進步性向大法官들로 交替되면 大法院判決에도 적지 않은 變化가 생길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特히 고영한(63·司法硏修院 11期), 김신(61·12期), 김창석 大法官(62·13期)李 8月退任하고, 김소영 大法官(53·19期)李 11月에 退任하면 金大法院長體制에서 任命된 大法官이 全體의 折半을 차지하면서 司法府內地形變化를 豫告하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法學科敎授(61)는 “大法院長과 大法官, 憲法裁判所長等은 別途로 構成한 人事推薦委員會가 候補者를 倍數로 推薦해 國會에 提出하면 國會에서 人事聽聞節次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하는 方式으로 가야 한다”고 助言했다. 憲法에 根據한 獨立的機構를 만들어 候補者를 推薦하자는 것이다. 反面韓國憲法學會長을 맡고 있는 고문현 숭실대 法學科敎授(58)는 “너무 많은 改革을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現行方式이 國會同意를 통해 民主的正當性을 얻고 있는 만큼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現行 6年인 大法官任期를 美國의 聯邦大法官처럼 終身制로 늘리는 게 根本的인 解決策이라는 主張도 있다. 박일환 前大法官(67)은 “美國은 終身制이다 보니 (길어야 任期 8年인) 大統領 한 名이 임명할 수 있는 大法官이 거의 없다”며 “이렇게 하면 大法院長의 大法官任命提請權度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憲法裁判官, 9名全員國會서 뽑아야”

大法院長의 憲法裁判官 3人指名權도 廢止해야 한다는 意見도 많이 나온다. 現在憲法裁判官 9名은 大統領과 國會, 大法院長이 3人씩 指名하게 돼 있어 事實上與黨側의 推薦을 받은 裁判官들이 多數를 차지하는 境遇가 많다. 장영수 敎授(58)는 “지난해 朴槿惠前大統領彈劾審判當時 ‘朴前大統領은 自己가 任命한 憲裁所長이 判斷하는 만큼 彈劾이 棄却될 것으로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애初에 그런 餘地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張敎授는 “國會에서 9名을 推薦하되 國會議員 3分의 2 以上의 同意를 거치도록 해 政治色이 옅은 人物을 推薦해야 한다”고 했다.

大法院法院行政處를 代替할 司法評議會導入과 關聯해선 大體로 反對意見이 많았다. 司法評議會는 大統領과 國會가 選出한 委員多數가 法官人事等司法行政을 總括하는 유럽式機構로, 國會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新設이 擧論되고 있다. 金炫大韓辯護士協會會長(62)은 “司法評議會는 三權分立의 精神에 맞지 않고, 政治的影響을 받게 돼 法官의 獨立을 沮害할 憂慮가 있다”고 反對했다. 反面 정재황 敎授(60)는 “하나의 委員會를 통해 別途로 行政과 人事를 擔當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大法官, 地方法院判事, 外部人士가 參與하면 權限의 誤濫用問題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大法院一角에는 司法府獨立을 위해 美國聯邦法院처럼 司法府에 豫算編成權을 附與해야 한다는 要求도 있다. 우리 司法府는 豫算編成權이 없어 每年企劃財政部와 協議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