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냐 勞動者냐… 與野, 用語選定부터 神經戰

東亞日報
入力 2018年 3月 6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與 “權利强調한 勞動者로 바꿔야”… 韓國黨 “社會主義的인 發想” 反對
‘同一勞動同一賃金’ 넣을지도 論難

與野政治權은 憲法에 勞動界의 要求를 어디까지 反映할지를 두고도 尖銳하게 맞서고 있다. 特히 憲法 32兆, 34兆等에 登場하는 ‘勤勞者’라는 表現을 ‘勞動者’로 바꾸는 問題를 놓고도 氣 싸움이 相當하다.

더불어民主黨은 지난달 初改憲黨論을 採擇하면서 ‘勤勞者’라는 表現을 ‘勞動者’로 바꾸기로 했다. 日帝强占期부터 내려온 ‘勤勞者’라는 用語가 ‘義務’에 傍點을 찍고 있어 ‘權利’를 强調하는 ‘勞動者’라는 積極的槪念이 必要하다는 얘기다. 憲法에서 用語가 바뀌게 되면 勤勞基準法, 勤勞福祉基準法等關聯下位法令도 用語가 變更될 可能性이 높다. 民主黨關係者는 “勞動者槪念을 憲法에 넣는 것은 勞動者의 權利를 積極擴張하겠다는 國際社會의 規範과 脈을 같이하는 象徵的인 措置”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保守野黨은 與黨이 改憲을 經濟分野理念鬪爭의 場으로 만들고 있다고 反駁했다. 自由韓國黨은 民主黨이 新設하려는 憲法條項들이 ‘社會主義的經濟條項’이라고 批判했다. 韓國黨 정태옥 代辯人은 “民主黨改憲案은 自由市場經濟原理를 毁損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同一勞動同一賃金’이라는 表現을 憲法에 揷入하는 問題도 마찬가지다. 與黨은 非正規職과 正規職의 賃金隔差, 男女勞動隔差等을 解決하기 위해선 同一勞動의 價値가 認定받는 方向으로 憲法條項이 바뀌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民主黨關係者는 “不平等이 單純한 隔差를 넘어 經濟成長의 발목을 잡고 있는 狀況에서 이 같은 措置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野黨은 ‘同一勞動同一價値’의 趣旨에 共感하면서도 勞動의 價値를 劃一的으로 評價할 수 있다는 批判을 내놓고 있다. 4次産業革命等 다양한 職種의 變化 속에서 創意性을 制限할 수 있다는 憂慮다. 韓國黨關係者는 “與黨은 理念論難과 市場의 混亂만 加重시키고 있다. 정작 勤勞者들에게 돌아가는 實益은 不足하다”고 說明했다.

公務員의 勞動 3卷(團結權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 保障問題도 論難거리다. 民主黨은 公務員의 勞動 3卷을 憲法으로 保障하되, 警察과 軍人은 業務의 特殊性을 考慮해 法律로 制限하는 內容을 改憲黨論에 包含시켰다.

하지만 保守野黨은 “公務員들은 國民에 對한 奉仕를 해야 하는데, 過度한 勞動運動을 許容하면 國民들이 被害를 입을 수 있다”고 反撥하고 있다. 韓國黨洪準杓代表는 慶南道知事時節强性勞組의 橫暴를 批判하며 眞珠醫療院等公共病院을 閉鎖한 바 있다. 韓國黨은 이달 안에 自體改憲案을 마련해 與圈의 攻勢에 對應할 方針이다.

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記者

#改憲 #勤勞者 #勞動者 #與野 #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