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種目-稅率脂肪이 定하자”… 富益富貧益貧憂慮도

東亞日報
入力 2018年 3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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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은 이런 改憲을 願한다] <2> ‘地方分權改憲’ 地自體 목소리

“只今의 地方行政體系는 옛날 軍服과 같다. 사람마다 體型이 다른데 똑같은 軍服을 입혀놓으면 不便할 수밖에 없다.”

政府가 推進하는 改憲中地方分權에 對한 意見을 묻자 손철웅 大田市政策企劃官은 最近詩가 推進한 ‘靑年就業希望카드’ 事業을 例로 들었다. 靑年失業對策次元에서 1人當最大 180萬 원을 使用할 수 있는 制度인데 中央政府와 協議하느라 政策 타이밍을 番番이 놓치고 있다는 것. 손 企劃官은 “市豫算으로 推進하는 事業인데도 現行法上社會保障制度를 新設, 變更하면 保健福祉部長官과 一一이 協議토록 돼 있다. 地自體別與件이나 特性을 反映한 自治分權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政治權에서 檢討하고 있는 地方分權改憲의 骨子는 크게 △自治立法權强化 △行政首都憲法明記 △地方稅條例主義 △메가시티(Mega City) 育成等이다. 地自體들은 自治立法權外에는 조금씩 意見이 갈렸다.

○ 自治立法權强化엔 한목소리

特定分野에 한해 法律의 委任 없이도 地自體條例로 規定할 수 있는 自治立法權强化에 對해 大部分의 地自體는 贊成하고 있다. 福祉, 住宅, 敎育, 環境等住民들의 日常과 密着된 分野는 一線地自體公務員들이 中央部處에 비해 現場을 더 잘 안다는 論理다. 自治立法權이 强化되면 中央政府에 一一이 報告하는 時間을 아낄 수 있어 政策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長點도 있다는 것이다.

最近安熙正忠南道知事는 “2015年 메르스 事態는 中央의 指針을 기다리며 虛送歲月하는 것보다 地自體가 現場에서 指揮力을 發揮하는 게 훨씬 效果的이라는 事實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문순 江原道知事亦是 “‘大韓民國은 分權國家다’라는 宣言的인 內容이 改憲에 담겨야 한다. 自治立法權을 憲法에 明示해 聯邦制水準의 自治分權을 이뤄야 한다”고 强調했다.

○ 地方稅條例主義는 ‘財政隔差’ 憂慮

條例를 根據로 地方稅를 賦課할 수 있는 ‘地方稅條例主義’에 對해선 地自體間意見이 엇갈린다. 現行憲法은 第59條에서 租稅種目과 稅率을 法律로 定하는 ‘租稅法律主義’를 採擇하고 있다. 地方稅條例主義導入을 主張하는 地自體는 地方分權趣旨에 맞고 地域實情에 맞게 稅源을 確保할 수 있다는 걸 내세운다.

예컨대 仁川市의 境遇首都圈埋立地와 火力發電所, 松島國際都市液化天然가스(LNG)引受基地 같은 嫌惡施設이 적지 않아 環境이나 産業安全分野豫算이 增加하고 있지만 國費支援은 不足한 便이다. 박찬훈 仁川市政策企劃官은 “地域自願施設稅課稅對象을 法律이 아닌 條例로 定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태 釜山市企劃行政官도 “地方稅種目과 稅率, 徵收方法에 對해 地方政府가 定할 수 있도록 해줘야 眞正한 財政分權이 確立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經濟力이나 人口規模가 相對的으로 작은 地自體들은 地方세 條例主義가 오히려 地自體 사이에 財政隔差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憂慮한다. 全南道廳關係者는 “首都圈과 非首都圈 사이의 財政隔差를 緩和할 수 있는 補完對策을 마련하고 난 뒤에야 財政分權을 推進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關係者는 “서울과 京畿, 仁川 세 곳이 地方稅總額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地方消費稅나 地方所得稅稅率을 올리면 首都圈과 非首都圈의 財政隔差가 深化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 行政首都明記, 贊反 갈려

憲法에 行政首都條項을 明記하는 方案에 對해선 忠淸圈과 首都圈廣域地自體들 사이에 意見이 갈렸다. 世宗市와 忠南道廳等忠淸圈地自體들은 一齊히 歡迎했다. 이춘희 세종特別自治市長은 “世宗市는 애初首都圈問題를 解消하고 國家均衡發展을 위한 首都였으나 違憲決定에 따라 都市로 縮小됐다. 行政首都指定을 위한 改憲이 꼭 必要하다”고 말했다.

反面行政首都에 힘이 실리는 걸 牽制하는 首都圈地自體들은 이에 否定的이다. 仁川市關係者는 “자칫 論難을 일으킬 수 있는 行政首都憲法明示는 不必要하다. 行政首都規定은 憲法이 아닌 法律로 規定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蔚山市關係者도 “地域葛藤과 衡平性問題가 불거질 수 있다”며 警戒했다.

○ 首都圈地自體들 ‘메가시티’ 期待

與圈은 地方分權次元에서 破格的인 規制緩和를 통한 메가시티 育成을 改憲案에 넣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메가시티란 核心都市를 中心으로 일일生活이 可能하고 機能的으로 連結된 人口 1000萬名以上의 廣域經濟圈을 말한다. 高齡化에 따른 地方經濟衰落을 解決하는 方案으로 擧論된다. 지난해 7月國政企劃諮問委員會는 ‘國政運營 5個年計劃’을 發表하면서 “글로벌 競爭力을 갖춘 世界的인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發表했다.

메가시티 育成案에 對해 南景弼京畿道知事는 “競技와 서울을 하나로 합치고 首都圈規制를 撤廢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反面慶南道廳關係者는 “자칫 首都圈規制廢止를 通한 首都圈中心의 發展으로 이어져 나머지 地自體들이 疏外될 수 있다”고 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 / 大田=이기진 / 仁川=박희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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