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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배지’ 法曹人 61名 歷代 最多… 기재부 出身도 7名 當選|東亞日報

‘金배지’ 法曹人 61名 歷代 最多… 기재부 出身도 7名 當選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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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秋美愛 6線, 國會議長 可能性
國힘 羅卿瑗 權寧世는 5線 成功
檢事 出身 初選, 國힘 3名 等 9名
民主 ‘大庄洞 辯護人’ 5名 國會로

4·10總選에서 法曹人 61名이 當選되며 國會에 入城하게 됐다. 22代 國會의 法曹人 當選人은 21代(46名)보다 15名 늘어나며 18代(59名)를 넘어 歷代 最多를 記錄했다.

11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集計한 開票 結果에 따르면 法曹人 當選人은 더불어民主黨 37名, 國民의힘·國民의미래 20名으로 集計됐다. 曺國革新黨과 改革新黨에서도 各各 3名, 1名의 法曹人이 當選됐다. 이 가운데 地域區 當選人은 55名, 比例代表 當選人은 6名이다. 檢事 出身으로는 總 18名이 當選된 가운데 민주당 李在明 代表(仁川 桂陽乙)의 大庄洞 事件 等을 辯護한 이른바 ‘大庄洞 辯護人團’ 5名도 金배지를 달았다.

● 61名 當選돼 歷代 最多

민주당에선 辯護士 出身인 李在明 代表가 檢事 出身인 원희룡 候補를 이기고 再選에 成功했다. 判事 出身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京畿 下南甲)도 ‘親尹(親尹錫悅)’ 國民의힘 利用 候補를 相對로 6選 高地에 올랐다. 國會議長을 通商 第1黨의 最多選 議員이 맡는 前例에 따라 秋 前 長官이 國會議長職에 挑戰하지 않겠느냐는 觀測이 나온다. 고 盧武鉉 大統領의 사위인 곽상언 辯護士는 서울 鍾路에서 國民의힘 崔在亨 候補와 改革新黨 琴泰燮 候補 等 判檢事 出身 2名을 꺾고 當選됐다.

國民의힘에선 判事 出身 羅卿瑗 前 議員(서울 銅雀乙)과 檢事 出身 權寧世(서울 龍山) 權性東(江原 江陵) 議員이 5線에 成功했다. 金度邑 議員(釜山 江西)은 4線, 鄭点植 議員(慶南 統營-固城)은 3線, 朴亨修 議員(慶北 義城-靑松-盈德-蔚珍)은 再選 高地에 올랐다.

曺國革新黨에선 신장식 辯護士(4番), 차규근 前 法務部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10番) 等 3名의 法曹人이 國會에 入城했다. 改革新黨에선 천하람 辯護士(2番)가 金배지를 달았다.

● 檢事 出身 初選 9名 國會 入城

檢事 出身 初選 當選人은 민주당 5名, 國民의힘 3名, 曺國革新黨 1名이다. 민주당은 ‘大庄洞 辯護士’들의 躍進이 두드러졌다. 黨 法律委員長으로 이 代表의 司法리스크 管理를 總括한 양부남 前 高檢長(光州 鉏乙)을 筆頭로 大庄洞·위례新都市 開發事業 特惠 疑惑 裁判에서 이 代表를 直接 辯護한 박균택 前 高檢長(光州 光山甲)과 정진상 前 민주당 黨代表 政務調整室長을 辯護한 이건태 前 서울高檢 檢事(京畿 富川病)가 當選됐다.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의 政治資金法 違反 事件을 맡은 김기표 前 大統領反腐敗祕書官(京畿 富川을)도 國會에 入城했다. 檢事 出身은 아니지만 鄭 前 室長을 辯護한 김동아 辯護士도 서울 西大門甲에서 當選됐다.

文在寅 政府 때 서울中央地檢長을 지낸 李成尹 前 高檢長(全北 全州乙·民主黨)과 ‘尹錫悅 찍어내기 監察’ 疑惑을 받은 박은정 前 光州地檢 部長檢事(曺國革新黨 比例 1番) 等 이른바 ‘反尹 檢事’들의 國會 入城도 이어졌다. 다만, 民主黨 公薦에서 排除돼 無所屬으로 出馬한 신성식 前 法務硏修院 硏究委員(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甲)은 地域區 3位로 落選했다.

國民의힘에선 尹錫悅 大統領의 側近인 주진우 前 大統領法律祕書官(釜山 海雲臺甲), 朴槿惠 前 大統領의 側近인 柳榮夏 辯護士(大邱 達西甲), 곽규택 辯護士(釜山 西-洞)가 檢事 出身 初選으로 當選됐다. 週 前 祕書官과 함께 尹 大統領의 側近으로 當選 與否에 關心이 쏠렸던 이원모 前 大統領人事祕書官은 京畿 용인갑에서 落選했다.

● 기재부 官僚 出身은 7名


企劃財政部 官僚 出身도 國民의힘 5名, 민주당 2名 等 7名이 當選됐다. 國民의힘에선 秋慶鎬 議員(大邱 達成)과 宋彦錫 議員(慶北 金泉)李 3線에 成功했다. 박수민 前 英國 유럽復興開發銀行(EBRD) 理事(서울 江南乙), 박성훈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釜山 북을), 이종욱 前 調達廳長(慶南 昌原 鎭海)도 처음으로 國會에 入城한다.

민주당에선 光州 東-南乙에서 安道杰 前 記載部 2次官이 當選됐다. 企財部 豫算室 總事業費管理課長을 지낸 조인철 候補도 光州 西甲에서 當選돼 初選 議員이 됐다.

反面 기재부 出身의 방문규 全 産業通商資源部 長官(京畿 水原丙), 김완섭 前 記載部 2次官(江原 原州乙), 최경환 前 經濟副總理(慶北 慶山) 等은 落選했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世宗=이호 記者 number2@donga.com
#國會 #法曹人 #當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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