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마이크 使用” “李, 衛星政黨支持呼訴”… 與野, 選擧法違反攻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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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期間前엔 育成 유세만 可能
選擧候補者, 다른黨候補支援 안돼
까다로운 選擧法, 相對攻擊에 使用

“4·10총선 때 꼭 투표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7일 앞둔 24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목포 유달해수욕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목포=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 **“4·10總選 때 꼭 投票하세요”** 第22代國會議員選擧를 17日 앞둔 24日全南選擧管理委員會關係者들이 木浦 유달海水浴場에서 投票參與를 督勵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木浦=박영철 記者 skyblue@donga.com

4·10總選候補를 確定한 與野가 28日始作되는 公式選擧運動前부터 事實上 ‘選擧遊說’를 始作한 가운데 까다로운 公職選擧法을 지키느라 津땀을 빼고 있다. 事前選擧運動은 原則上禁止지만 現行選擧法上選擧期間前이라도 育成發言等으로 一部選擧支援을 할 수 있다. 이에 與野는 相對黨代表의 마이크 使用을 問題삼으며 告發戰에 나섰다. 公式選擧運動期間은 이달 28日부터 選擧前날인 다음 달 9日까지다.

與野가 가장 까다롭게 여기면서 또 相對를 攻擊하기 위한 手段으로 使用하는 것은 公職選擧法 59條다. 이 條項은 말로 하는 選擧運動은 常時許容하지만 마이크 等 확성裝置使用은 公式選擧運動期間에만 可能하도록 해놨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나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사람이 많이 모인 市場에서도 손을 모아서 외치기만 하고 마이크를 使用하지 않는 것도 이 條項 때문이다.

國民의힘 中央選對委 클린選擧本部는 민주당 李代表를 겨냥해 “李代表가 多數의 群衆을 모아 놓고 地域遊說時 ‘現場記者會見’을 憑藉한 꼼수 마이크를 使用했다”며 告發을 豫告했다. 野黨은 한 委員長이 21日大邱에서 열린 윤재옥 院內代表選擧事務所開所式에서 마이크를 活用해 支持發言을 한 것과 關聯해 “不法選擧運動”이라며 警察에 告發하겠다고 했다. 綠色正義黨은 25日警察廳에 한 委員長을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告發할 計劃이다.

兩黨이 띄운 比例龍衛星政黨度公職選擧法攻防의 爭點이 됐다. 公職選擧法 88條에 따르면 選擧候補者는 다른 政黨의 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國民의힘은 23日 이 代表가 京畿 포천시에서 “더佛語民主聯合比例 24番 서승만이었습니다. 24番까지 當選시켜야지요”라고 말한 內容을 問題 삼았다. 薄情하 中央選對委公報團長은 論評에서 “民主黨代表가, 民主黨看板을 달고 地域區出馬하는 候補者가 민주당이 아닌 政黨의 候補者에 對한 支持를 呼訴하는 것은 明白한 法違反事項”이라고 했다.

最近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판다 ‘푸바오’의 頉은 選擧法違反이 아니지만 푸바오 服裝은 選擧法違反素地가 있다는 有權解釋을 내리기도 했다. 國民의힘 홍정석 前龍仁을 豫備候補는 黨公薦面接 때 푸바오 탈을 들고 나와 話題가 됐다. 選菅委關係者는 “公職選擧法 60條와 公職選擧管理規則 26條에 따르면 豫備候補者의 표지물의 길이와 너비는 100cm 以內여야 한다”며 “탈의 境遇 이 規定에 맞지만 服裝의 境遇規格을 넘어가기 때문에 禁止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木浦=박영철 記者 skyb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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