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總選 候補를 確定한 與野가 28日 始作되는 公式 選擧運動 前부터 事實上 ‘選擧 遊說’를 始作한 가운데 까다로운 公職選擧法을 지키느라 津땀을 빼고 있다. 事前 選擧運動은 原則上 禁止지만 現行 選擧法上 選擧 期間 前이라도 育成 發言 等으로 一部 選擧 支援을 할 수 있다. 이에 與野는 相對 黨 代表의 마이크 使用을 問題삼으며 告發戰에 나섰다. 公式 選擧運動 期間은 이달 28日부터 選擧 前날인 다음 달 9日까지다. 與野가 가장 까다롭게 여기면서 또 相對를 攻擊하기 위한 手段으로 使用하는 것은 公職選擧法 59條다. 이 條項은 말로 하는 選擧運動은 常時 許容하지만 마이크 等 확성裝置 使用은 公式 選擧運動 期間에만 可能하도록 해놨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나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사람이 많이 모인 市場에서도 손을 모아서 외치기만 하고 마이크를 使用하지 않는 것도 이 條項 때문이다. 國民의힘 中央選對委 클린選擧本部는 민주당 李 代表를 겨냥해 “李 代表가 多數의 群衆을 모아 놓고 地域 遊說 時 ‘現場 記者會見’을 憑藉한 꼼수 마이크를 使用했다”며 告發을 豫告했다. 野黨은 한 委員長이 21日 大邱에서 열린 윤재옥 院內代表 選擧事務所 開所式에서 마이크를 活用해 支持 發言을 한 것과 關聯해 “不法 選擧運動”이라며 警察에 告發하겠다고 했다. 綠色正義黨은 25日 警察廳에 한 委員長을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告發할 計劃이다. 兩黨이 띄운 比例龍 衛星政黨度 公職選擧法 攻防의 爭點이 됐다. 公職選擧法 88條에 따르면 選擧 候補者는 다른 政黨의 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國民의힘은 23日 이 代表가 京畿 포천시에서 “더佛語民主聯合 比例 24番 서승만이었습니다. 24番까지 當選시켜야지요”라고 말한 內容을 問題 삼았다. 薄情하 中央選對委 公報團長은 論評에서 “民主黨 代表가, 民主黨 看板을 달고 地域區 出馬하는 候補者가 민주당이 아닌 政黨의 候補者에 對한 支持를 呼訴하는 것은 明白한 法 違反 事項”이라고 했다. 最近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판다 ‘푸바오’의 頉은 選擧法 違反이 아니지만 푸바오 服裝은 選擧法 違反 素地가 있다는 有權解釋을 내리기도 했다. 國民의힘 홍정석 前 龍仁을 豫備候補는 黨 公薦 面接 때 푸바오 탈을 들고 나와 話題가 됐다. 選菅委 關係者는 “公職選擧法 60條와 公職選擧管理規則 26條에 따르면 豫備候補者의 표지물의 길이와 너비는 100cm 以內여야 한다”며 “탈의 境遇 이 規定에 맞지만 服裝의 境遇 規格을 넘어가기 때문에 禁止한다”고 말했다.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木浦=박영철 記者 skyb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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