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基礎受給子數百會性暴行’ 辯護한 민주당 候補 또 있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2日 16時 47分

김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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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敎師出身辯護士 전은수 候補
基礎受給女性 300餘回性暴行犯辯護
“內緣女로 合意下에 性關係” 主張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가 이재명 대표. 뉴스1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候補(오른쪽)가 李在明代表. 뉴스1

더불어民主黨 7號迎入人材人 전은수 候補(40 · 蔚山南甲)가 過去基礎生活受給者, 障礙人等社會的弱者를 對象으로 한 犯罪를 多數辯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乙 조수진 候補가 未成年者性暴行犯辯護履歷論難 끝에 辭退한 가운데 破廉恥犯辯護論難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日法院判決文等에 따르면 全候補는 2019年自身이 運營하는 마사지 業所에서 일하는 40代女性을 常習性暴行한 A 氏를 辯護했다. A 氏는 基礎受給을 받고 있는 被害者를 脅迫해 2016年 5月~2017年 8月 308回에 걸쳐 性暴行했다.

前候補等 A 氏辯護人側은 “A 氏와 被害者는 內緣關係로서 合意下에 性關係를 가졌다”며 無罪趣旨로 主張했다. 그러나 法院은 이를 認定하지 않고 A 氏에게 懲役 7年型을 내렸다. 裁判部는 “A 氏는 被害者를 自身의 歪曲된 性的欲求를 解消하는 道具로 取扱했고, 性拷問에 가까울 程度로 被害者의 人權을 蹂躪했다”며 “몇몇 從業員이 이를 目擊해 被害者는 極度의 羞恥心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前候補는 같은 해 視覺障礙人인 未成年者를 集團暴行하고, 身體를 不法撮影해 寫眞을 돌려본 一黨中暴行을 主導했던 被告人을 辯護하기도 했다. 該當被告人은 懲役 6個月型을 받았다. 前候補는 “ 暴行에 對한 辯護를 한 것”이라며 “身體를 不法撮影해 寫眞을 돌려본 被告人을 辯護한 건 아니다 ”라 고 했다. 前候補는 初等學校敎師出身이다 .

민주당은 올해 1月前候補를 人材로 迎入하면서 “韓國性暴力危機센터 無料法律支援事業專門辯護士로서 女性人權保護를 위한 活動에 앞장섰다”고 紹介한 바 있다. 前候補는 “國民의힘 2次人材迎入이 된 공지연 辯護士와 같은 事案”이라고 解明했다. 親族性暴力事件辯護履歷으로 論難이 됐던 孔辯護士는 “ 受任決定權限이 없던 ‘어쏘’(로펌 所屬) 辯護士였다 ” 고 主張했다.

李在明代表特別補佐役을 맡았던 親명系(親李在明系) 이건태 候補(京畿富川病)도 過去性賣買斡旋業者와 靑少年强制醜行加害者等性犯罪者를 辯護한 履歷이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國民의힘 원희룡 候補(仁川桂陽乙)는 “李代表부터 候補들까지, ‘性暴力辯護’ 專門政黨”이라고 批判했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