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民辯出身’ 조수진, 性犯罪者 이어 賃金滯拂事業主도 辯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11時 41分

김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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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出身 조수진, 賃金滯拂事業主辯護論難
勤勞者 102名賃金·退職金 11億 원 對滯拂
“民辯出身이 賃金滯拂事業主辯護” 批判

더불어民主黨競選에서 現役朴用鎭議員을 꺾고 서울 강북乙候補로 公薦을 받은 조수진 候補가 過去勤勞者賃金을 滯拂한 業主를 辯護한 것으로 確認됐다.

21日 동아일보가 入手한 法院判決文에 따르면 조 候補는 2020年 서울 衿川區에서 製造業을 하면서 勤勞者數十名으로부터 賃金約 11億 원을 滯拂한 事業主 A 氏의 抗訴審을 辯護했다. A 氏는 常時勤勞者約 90名을 雇用해 製造業을 하는 事業主로, 2013年부터 2016年에 걸쳐 이와 같은 犯行을 저지른 嫌疑(勤勞基準法違反, 勤勞者退職給與保障法違反)로 起訴됐다.

A 씨는 조 候補가 아닌 다른 辯護人이 맡은 1審裁判에서 懲役 2年의 刑을 받았다. A 氏는 이에 不服해 抗訴했는데, 조 辯護士가 맡은 2審裁判에서는 被告人을 懲役 1年 2個月으로 減刑됐다.

抗訴審裁判部는 “全體滯拂賃金額額數가 매우 크고, 被害勤勞者 수가 많다”며 “많은 勤勞者에게 退職前 몇 個月間賃金을 支給하지 아니함으로서 賃金이 주된 收入源인 勤勞者들이 그동안 相當한 苦痛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黨心에 이르러 辯護人을 통해 被害者들과 接觸해 追後辨濟를 約束하거나 一部를 辨濟해 一部被害者들이 被告人의 處罰을 願치 않는다는 意思를 表示했다”며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조 辯護士는 人權辯護士團體인 ‘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民生經濟委員會出身으로 事務總長을 지냈다. 現在 ‘사람사는세상 盧武鉉財團’ 理事를 맡고 있다. 조 辯護士는 18日 유튜브 ‘박시영TV’에 出演해 “人權辯護士와 市民運動을 했다”고 本人을 紹介한 바 있다.

黨內에서는 “民辯出身辯護士가 賃金滯拂業主를 辯護했다”는 批判이 나온다. 黨關係者는 “民生을 챙긴다는 人權辯護士가 3年 동안 勤勞者들의 賃金을 滯拂해 괴롭힌 惡德業主를 辯護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