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李鐘燮逃避? 虛僞事實”…民主黨無故告發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0日 11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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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市議員, 檢察에 民主黨告發
民主, 尹錫悅 박성재 犯人逃避主張

尹錫悅大統領等이 李鐘燮駐濠洲大使를 逃避시켰다며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犯人逃避嫌疑告發狀을 낸 더불어民主黨議員들이 誣告罪로 告發當했다.

李鍾培國民의힘 서울市議員은 20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朴柱民民主黨院內首席副代表 및 海兵隊員死亡事件眞相糾明TF 團長等을 誣告嫌疑로 告發한다고 밝혔다.

그는 告發狀接受에 앞서 記者들과 만나 “尹大統領이 이 大使를 임명한 것을 逃避시켰다고 主張하는 것은 詭辯이자 明白한 虛僞事實”이라며 “虛僞事實로 告發했기 때문에 明白히 誣告罪에 該當한다”고 밝혔다.

이어 “逃避라고 主張하기 위해선 逃避하려는 意思가 있고, 檢擧 및 追跡이 不可能한 狀態에 있어야 한다”며 “이 臺詞는 公搜處가 召喚하면 卽時搜査를 받겠다는 意思를 數次例 밝혔고, 居住地가 明確하다”고 主張했다.

앞서 朴團長과 김승원 黨法律委員長等은 지난 15日尹錫悅大統領과 박성재 法務部長官, 조태열 外交部長官을 이 臺詞出國關聯職權濫用, 犯人逃避罪嫌疑로 公搜處에 告發했다.

當時 민주당 側은 尹大統領이 搜査對象을 大使로 임명했고, 朴長官은 出國禁止를 解除해 出國이 可能하도록 했다고 指摘했다. 아울러 이 같은 措置들이 職務權限을 附與한 目的에 反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앞서 이 大使는 지난해 9月 채 上兵搜査外壓疑惑으로 民主黨에게 告發됐다. 公搜處가 搜査에 나서면서 法務部는 이 大使를 出國禁止했지만, 尹大統領은 지난 4日 그를 濠洲大使로 임명했다. 法務部는 지난 8日出國禁止를 解除했고, 이 臺詞는 이틀 뒤 出國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