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不出席에 大庄洞裁判跛行…法院 “强制召喚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17時 21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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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도 춘천명동거리에서 강원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9. 사진공동취재단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19日午前江原道春川鳴動거리에서 江原現場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4.3.19.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19日總選遊說를 理由로 大庄洞裁判에 또 出席하지 않았다. 李代表는 一週日前午前公判에도 選擧對策委員會出帆式參席을 위해 不出席했다가 午後에 뒤늦게 出席한 바 있다. 裁判部는 公判을 延期하면서 “繼續出席하지 않으면 强制召喚을 考慮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李代表는 19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김동현 部長判事) 審理로 열린 大庄洞·城南FC·柏峴洞關聯背任·賂物等嫌疑裁判에 出席하지 않았다. 前날 不出席事由書를 裁判部에 提出한 이 代表는 裁判部가 不出席을 不許했음에도 이날 法廷에 나타나지 않았다.

檢察은 “刑事裁判의 被告人이 個人的인 政治活動을 理由로 不出席했다”며 “無斷不出席이 反復될 境遇出席을 擔保하기 위한 强制措置가 이뤄져야 한다”고 抗議했다.

이에 李代表辯護人은 “李代表는 第1野黨代表로서 選擧에 臨하고 있다. 選擧의 重要性을 考慮할 때 이 代表個人의 問題가 아닌 點을 充分히 考慮해야 한다”면서 選擧日인 다음달 10日까지만 不出席을 許容해달라고 要請했다.

裁判部는 “政治的立場을 考慮해 裁判을 進行할 순 없다”며 “選擧期間에 國會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强制召喚도 考慮할 수 있으니 되도록 出席해 달라”고 警告했다.

이날 李代表側이 김건희 女史를 言及하며 檢察과 舌戰을 벌이자 裁判部가 “政治는 法廷 밖에서 論議됐으면 좋겠다”고 言及하기도 했다. 裁判部는 “다음 忌日인 이달 26日에도 李代表가 不出席하면 强制召喚을 檢討할 것”이라고 再次强調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