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選擧制 오락가락’… 竝立形→準聯動型 이어 圈域別比例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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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有不利 따지다 黨論 못定해… 總選 78日 앞두고 政治權混亂
蠢然同形은 衛星政黨亂立不可避… 黨 안팎 批判에 다시 折衝型苦心
與 반색… 第3地帶는 “最惡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8호 인재영입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7/뉴스1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17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민주당 8號人材迎入式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7/뉴스1

22代總選을 78日 앞두고 더불어民主黨이 ‘게임의 룰’인 選擧制를 두고 오락가락 行步를 보이며 政治權混亂을 키우고 있다. 한때 竝立形比例代表制回歸로 기울다 衛星政黨을 許容하는 現行準聯動型比例代表制維持로 旋回해 가닥을 잡았던 민주당은 “또 衛星政黨이 亂立할 것”이라는 黨 안팎의 거센 批判에 ‘圈域別 (竝立形) 比例代表制’를 막판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 野圈比例聯合을 提案했던 汎野圈은 勿論이고 第3地帶에서도 “竝立形回歸는 政治退行”이라는 批判이 쏟아졌다.

院內 1黨인 민주당이 選擧有不利만 따지느라 數個月째 選擧制關聯黨論을 定하지 못한 데 對해서도 批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野圈關係者는 “민주당으로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構造”라며 “時間이 繼續 흐르면 結局與野間論議를 위한 物理的時間이 不足해 現行準聯動制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민주당 ‘圈域別竝立形’ 檢討

22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25日選擧制論議를 위한 民主黨議員總會를 앞두고 黨指導部는 輿論을 收斂中이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通話에서 “竝立形과 聯動型 사이 黨內意見이 팽팽하다”며 “折衷型으로 圈域別比例制를 苦悶하고 있다”고 했다. 2016年總選當時制度인 竝立形으로 回歸하되, 圈域別로 比例代表를 따로 뽑는 ‘圈域別比例制’를 檢討하자는 것.

當初衛星政黨을 許容하는 現行準聯動型比例代表制를 維持하려던 民主黨指導部가 圈域別比例制를 苦心하고 나선 것은 이 안이 結局名分과 實利를 모두 充足할 수 있다는 判斷 때문이다.

現行準聯動型比例制를 維持할 境遇 21代總選과 마찬가지로 衛星政黨亂立이 不可避하다. 이미 基本所得當 열린民主黨社會민주당 等少數野黨이 參與하는 改革聯合新黨推進協議體가 民主黨에 單一比例聯合政黨을 만들자고 公式提案한 狀態다. 여기에 曺國前法務部長官의 一名 ‘曺國新黨’과 송영길 前民主黨代表의 ‘政治檢察解體黨’(假稱)李創黨準備에 나선 狀況. 민주당으로선 이들과 聯合政黨을 꾸릴 境遇比例代表順位 싸움을, 獨自衛星政黨을 만들 境遇野圈內孤立을 憂慮해야 하는 處地다.

反面圈域別比例制에서는 민주당 獨自的으로 比例議席을 確保하기가 相對的으로 쉽다. 여기에 全國을 圈域別로 나눠 比例代表를 따로 뽑는 方式이라 嶺南圈에서 民主黨, 湖南圈에서 國民의힘 候補가 當選되기가 現行보다 유리해지는 等地域主義他波濤名分으로 내세울 수 있다.

임혁백 民主黨公薦管理委員長이 前날 圈域別比例制를 公式提案하고 나선 것도 黨指導部의 苦悶을 덜어주기 위한 次元인 것으로 解釋된다. 林委員長은 比例代表를 首都圈, 中部圈, 南部圈等 3圈域으로 나눠 竝立形을 適用하고, 比例議席 47席中 30%에 該當하는 15席假量은 少數政黨의 몫으로 保障하자고 提案했다.

● 汎野圈·第3地帶 “旣存보다 退行” 反撥

竝立形回歸를 黨論으로 定했던 國民의힘은 민주당이 ‘圈域別比例制’를 檢討하는 것을 반색하는 雰圍氣다. 國民의힘 院內指導部所屬議員은 通話에서 “民主黨이 準聯動制를 完全抛棄한다는 條件만 確實하면 얼마든지 圈域別比例制協商을 始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與野合意를 위한 物理的時間이 不足해 現行準聯動型제가 그대로 維持될 것이라는 展望도 있다. 選擧制 논의 마지노線으로 꼽히는 2月 1日本會議를 앞두고 민주당은 梨泰院慘事特別法이나 雙特檢(김건희 女史株價造作, 大庄洞 50億 클럽) 재票決을 위해 群小政黨의 힘을 빌려야 하는 狀況이다. 이로 因해 汎野圈의 反撥이 큰 圈域別比例制로 合意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指摘이다. 基本所得當常任代表이자 改革聯合新黨推進協議體共同代表인 龍慧仁議員은 22日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圈域別比例制는 旣存의 竝立形으로 回歸하는 것보다도 退行的인 안”이라면서 민주당을 向해 이달 末까지 比例聯合政黨의 出帆與否를 決定하라고 通報했다.

第3地帶도 “比例代表最惡의 꼼수”라고 批判했다. 새로운未來李洛淵人材委員長은 이날 “圈域別로 나눠서 兩大政黨以外에는 한 席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亡國的發想이 橫行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準聯動型比例代表制(現行)

政黨得票率에 따라 各黨議席數를 定한 뒤 地域區當選者가 定해진 議席數에 미치지 못할 境遇比例代表로 채워주는 現行選擧制. 比例代表 47席 가운데 30席에 適用.

竝立形比例代表制

地域區는 地域區대로 뽑고 比例代表議席만 政黨得票率臺로 나누는 方式. 2016年總選까지 適用.

圈域別比例代表制

全國을 몇 個圈域으로 나눈 뒤 人口比例에 따라 圈域別議席數를 配定하고, 政黨得票率에 따라 議席數를 配分하는 方式.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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