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2子女땐 24坪賃貸… 新婚夫婦 1億貸出, 3子女땐 蕩減”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8日 12時 01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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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出生綜合對策發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18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大韓民國生存을 위한 低出生綜合對策發表記者會見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더불어民主黨이 子女를 3名 낳으면 1億 원을 支給하는 等의 內容을 담은 ‘低出生綜合對策’을 18日發表했다. 이番對策에는 住居, 資産, 돌봄, 日·家庭兩立等의 全過程에 걸쳐 政府支援을 强化하는 內容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午前國會에서 李在明代表가 參席한 가운데 低出生綜合對策을 公開했다. 對策은 크게 ▲우리아이 步듬住宅 ▲結婚-出産-養育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國家無限責任保障 ▲女性經歷斷絶防止, 男性育兒休職强化로 構成됐다.

먼저 住居公約인 ‘우리아이 步듬住宅’은 2子女出産時 24坪, 3子女出産時 33坪分讓轉換可能公共賃貸住宅을 新婚夫婦에게 提供하는 안이다. 新婚夫婦住居支援對象을 現行 7年車까지에서 10年次까지로 擴大하는 內容도 담겼다.

‘結婚-出産-養育 드림 패키지’는 높은 費用으로 結婚을 抛棄하는 靑年들을 위해 結婚·出産支援金을 導入하는 것이 核心이다. 結婚時所得이나 資産과 無關하게 모든 新婚夫婦에게 家口當 10年滿期 1億 원을 貸出해주는 方案이다.

1億 원 貸出의 境遇低出生對策과 連繫해 出生子女數에 따라 元利金을 差等減免해준다. 첫 子女出生時에는 無利子轉換, 둘째 出生時無利子에 더해 元金 50% 減免, 셋째 出生時元金全額을 減免해준다.

養育費用支援策도 내놨다. 于先萬 8~17歲子女 1人當月 20萬 원의 兒童手當을 카드形式으로 支給한다. 또 ‘우리아이 自立펀드’를 통해 出生時부터 高校卒業時까지 每月 10萬 원씩 政府가 펀드 計座에 入金해 總 1億 원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支援對象을 擴大하는 한便, 本人負擔金을 20% 以下로 縮小하고 民間 돌봄서비스를 國家가 管理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擴大하고, 未婚母·未婚父 및 非婚出産家庭에 對한 特別바우처도 支援한다.

일과 家庭의 兩立을 支援하기 위해 父母가 育兒休職을 申請하면 自動으로 登錄되도록 하고, 全國民에게 出産前後休暇給與 및 育兒休職給與를 保障하도록 했다. 이러한 政策을 綜合的으로 樹立·執行하는 專擔部署로 ‘人口危機對應部’를 新設할 것도 公約으로 내놨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