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滯留時豫備軍訓鍊保留’ 9年 만에 廢止…軍 “現在該當事項 없다”

뉴스1
入力 2024年 1月 18日 09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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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개성공단. 2022.7.19. 사진공동취재단 — 京畿道坡州市板門店 3哨所에서 바라본 北韓의 開城工團. 2022.7.19. 寫眞共同取材團

北韓에 1年以上滯留하는 境遇豫備軍訓鍊을 保留해주던 制度가 9年 만에 廢止됐다. 最近北韓이 京義線陸路에 地雷를 埋設하는 等南北關係斷絶을 宣言하자, 政府도 이에 相應한 措置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日軍當局에 따르면 國防部는 北韓滯留者의 豫備軍訓鍊保留制度를 廢止하는 方向으로 改正된 豫備軍敎育訓鍊訓令을 이달 5日發令했다.

旣存 이 訓令엔 開城工團 및 金剛山觀光關聯北韓에 尙州滯留하는 勤務者는 365日以上滯留者에 限해 豫備軍訓鍊을 保留할 수 있다는 條項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國防部는 最近豫備軍訓鍊體系를 整備하는 過程에서 이 같은 條項을 削除했다. 豫備軍訓鍊保留方針은 關聯審議委員會論議를 거쳐 國防部長官이 定하고 있다.

國防部關係者는 “(李條項은) 改正當時政策的인 事項”이었다면서 “現在는 該當人員이 없기 때문에 條項을 削除했다”라고 說明했다.

北韓常駐滯留市豫備軍訓鍊保留制度는 2015年 1月6日부터 施行됐다. 開城工團과 金剛山事業과 關聯해 北韓에 尙州滯留하는 勤務者의 南韓 입·出驚異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海外滯留者와 同一한 豫備軍訓鍊保留基準이 適用된 것이다.

當初 180日以上滯留時에도 豫備軍訓鍊이 保留됐었는데, 이는 2015年 12月28日부터 365日以上滯留로 條件이 强化되기도 했다.

2008年 7月金剛山觀光中斷, 2016年 2月開城工團閉鎖,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頂上會談協商決裂以後南北關係가 冷却된 뒤에도 存置됐던 이 制度는 最近前例 없는 水準으로 惡化된 南北關係가 影響을 준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지난해 末南北關係를 ‘敵對的 두 國家關係’로 規定하고, 이달 15日엔 ‘戰爭時大韓民國完全占領’을 包含하는 憲法改正을 豫告했다.

特히, 昨年 12月부터는 北韓軍이 開城工團入住企業關係者들이 活用했던 京義線陸路等에 地雷를 埋設하는 모습이 우리 軍監視資産等에 捕捉되기도 했다. 金正恩北韓勞動黨總祕書는 最近最高人民會議施政演說에서 京義線北側區間을 完全히 끊어버리겠다고 指示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