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重大災害處罰法猶豫要請…“處罰만이 能事 아냐”

東亞닷컴
入力 2024年 1月 16日 10時 06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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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16. 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이 16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4.01.16. 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이 16日 50인 未滿小規模事業場으로 重大災害處罰法을 擴大施行하는 것을 2年猶豫하는 改正案을 處理해달라고 國會에 要請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當場 27日부터 重大災害處罰法이 50인 未滿事業場까지 擴大되면서 現場의 零細企業들은 살얼음板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心情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大統領은 “勤勞者의 安全이 重要함은 더 以上 말할 必要가 없을 程度”라면서도 “그러나 處罰만이 能事는 아니다. 處罰은 우리 憲法原則上 분명한 責任主義에 立脚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中小企業의 現實的與件을 勘案할 때 時間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大統領은 “가뜩이나 우리 零細企業들이 高金利·高物價로 견디기 힘든 狀況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中小企業이 더 存續하기 어렵다면 그 被害는 고스란히 우리 勤勞者와 庶民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時間이지만 現場의 어려움에 한 番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當付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