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機關들 公金으로 登山服-스마트워치 購入”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6日 03時 00分

강성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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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益委, 14個機關 12億流用摘發

公共機關職員들이 公金으로 個人登山服과 스마트워치 等을 購買하는 等 12億 원어치 稅金을 不當하게 쓴 事實이 뒤늦게 밝혀졌다.

國民權益委員會가 5日發表한 ‘施設部隊費執行實態調査’ 結果에 따르면 14個公共機關이 2020年 1月부터 올해 8月까지 約 12億2000萬 원어치 公金을 不當하게 使用한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部隊費란 公共機關에 支給되는 部隊費用으로 安全用品購入이나 出張旅費, 現場滯在費等으로 쓰인다.

摘發事例中에는 헬멧 等安全用品購入費를 登山服이나 스포츠 用品을 사는 데 쓴 境遇가 가장 많았다. 金額으로는 6億4076萬 원에 達한다. A地自體所屬 한 主務官의 境遇工事監督龍衣類를 購入한다는 名目으로 31次例에 걸쳐 스포츠 브랜드 衣類 및 用品 496萬 원어치를 샀다.

虛僞去來明細書를 쓴 뒤 該當費用을 個人的으로 쓰는 境遇도 많았다. B地自體의 主務官은 自身이 쓸 目的으로 30萬 원 相當의 스마트워치 5臺를 購入한 뒤 이를 管內事務用品點에서 事務用品을 산 것처럼 去來明細書를 꾸몄다가 摘發됐다. 領收證等證憑書類 없이 點心이나 間食을 사 먹은 公共機關도 2곳 摘發됐다.

外遊性出張에 公金을 使用하거나 出張手當을 不當하게 受領한 事例도 있었다. 한 公共機關은 所屬職員 16名을 네덜란드, 獨逸, 벨기에 等 유럽 國家로 外遊性出張을 보내는 데 1億1000萬 원을 썼다. ‘激勵次元’ 出張으로 職務와 直接的關聯 없는 日程이었다. 監査室職員이 다른 部署 유럽 出張에 同行하거나 出張에 會社車輛을 利用해 놓고 自身의 車를 利用한 것처럼 속여 手當을 타 가는 事例도 있었다.

調査對象은 蔚山市, 世宗市, 경북도와 같은 廣域 및 基礎地方自治團體 9곳과 충북도교육청 等敎育自治團體 3곳, 韓國農漁村公社와 國家鐵道公團等公職有關團體 2곳이다. 權益위는 이와 같은 調査結果를 該當公共機關에 通報하고 不當執行施設部隊費還收 및 關聯制度改善을 推進할 方針이다.강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公共機關 #公金流用 #不當執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