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福祉公團, 全職員에 8億商品券不當支給”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6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監査院 “勞組側士氣振作要求受容
經營評價때 支給內譯報告도 안해”

勤勞福祉公團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餘波로 떨어진 職員들의 士氣를 振作한다는 理由로 前職員에게 商品券 8億5000萬 원어치를 支給하고도 企劃財政部에 報告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監査院이 5日公開한 監査結果報告書에는 이 같은 工團의 不實運營實態가 담겼다. 監査院에 따르면 公團은 2020年 12月賃金協商에서 “全職員의 士氣振作을 위해 1人當 10萬 원의 商品券을 支給해 달라”는 勞組側要求를 받아들였다. 記載部의 公企業·準政府機關豫算執行指針은 任職員에게 商品券等을 支給해 給與引上의 手段으로 活用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하지만 工團의 擔當課長은 이 指針을 제대로 檢討하지 않았다. 公團은 職員 8555名에게 1人當 10萬 원씩 總 8億5000餘萬 원의 온누리 商品券을 支給했다.

特히 工團은 準政府機關의 經營評價를 擔當하는 企財部經營評價團側에 이런 事實을 알리지 않았다. 工團이 經營評價團에 提出하는 報告書를 作成하면서 商品券支給內譯을 總人件費에 包含시키지 않은 것이다.

工團支社의 幹部級職員들이 倒産한 業體의 事業主를 代身해 2005年勤勞者에게 賃金을 支給하고도 債券을 事業主로부터 제대로 回收하지 않아 國家에 5389萬 원의 損失을 끼친 事實도 드러났다. 이들은 2020∼2021年 4次例에 걸쳐 “事業主가 5000萬 원 以上의 빌라를 所有하고 있다”는 財産內譯을 通報받고도 强制執行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調査됐다. 工團이 가진 債券의 消滅時效는 2021年完成됐고, 國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監査院은 工團에 “該當職員에게 辨償을 要求하고 懲戒하라”고 通報했다. 工團이 一部製造業工場에 對해 都小賣業에 賦課되는 産災保險料率을 適用한 事實도 드러났다. 工團이 잘못 賦課한 産災保險料率은 總 8982萬圓으로 把握됐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勤勞福祉公團 #商品券不當支給 #8億 #監査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