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人未滿企業重大災害法 2年猶豫推進”… 龍山參謀陣改編以後 첫 高位黨政協議回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4日 03時 00分

김준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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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面適用땐 零細企業廢業等憂慮”
雇傭長官, 野 찾아 法改正說得方針
行政電算網構築에 大企業參與許容

政府與黨이 來年 1月부터 常時勤勞者 5人以上 50인 未滿事業場으로 擴大施行되는 重大災害處罰法과 關聯해 對象基準規定을 2年猶豫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國民의힘 薄情하 首席代辯人은 3日 서울 종로구 삼청동 總理公館에서 열린 高位黨政協議回後 브리핑에서 “黨政은 重大災害法改正案이 早速히 法査委에서 上程, 論議되도록 積極推進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高位黨政은 10月 29日以後休店狀態였다가 1日龍山參謀陣改編以後 이날 처음 열렸다.

與黨은 “來年 1月 27日부터 50인 未滿企業에 重大災害法이 全面適用될 境遇零細企業들의 廢業과 일자리 縮小로 이어질 수 있다는 現場의 切迫한 呼訴를 反映해 迅速하게 法改正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重大災害法은 死亡事故等이 發生하면 事業主나 經營責任者를 ‘1年以上의 懲役 또는 10億 원 以下의 罰金’의 重刑으로 處罰한다.

黨政의 重大災害法改正强調에는 來年總選에서 ‘民生’과 ‘經濟’로 差別化에 나서겠다는 戰略이 內包돼 있다. 適用對象인 83萬零細企業의 反撥이 繼續되면 民主黨도 負擔이 될 것이란 속내도 作用했다.

最近 민주당 洪翼杓院內代表도 “政府의 公式謝過, 産業安全을 위한 具體的인 로드맵, 2年延長後 모든 企業에 適用等 세 가지 條件을 바탕으로 해서 重大災害法論議를 始作하겠다”고 하면서 變化氣流도 感知되는 狀況이다. 黨政은 一旦 이달 中 ‘50인 未滿企業支援對策’을 마련해 發表하고,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等은 野黨을 直接 찾아 法改正必要性을 說得할 方針이다.

黨政은 지난달 中旬發生한 行政電算網 56時間痲痹事態對策과 關聯해 來年度豫算案에서 關聯豫算을 增額하기로 했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電算網痲痹理由로 部品老朽化, 소프트웨어 零細化等을 꼽으며 “모든 게 過去電算網에 制度的投資를 하지 않은 데 起因한다”며 “이番定期國會에서라도 來年度豫算에 反映해주기를 付託드린다”고 했다. 與黨도 關聯豫算增額에 나설 方針이다.

黨政은 또 行政電算網 시스템 事業構築에 大企業이 參與하는 方案도 열어놓겠다는 立場이다. 大企業寡占을 막는다는 趣旨로 2013年부터 大企業系列社들은 公共 소프트웨어 事業에 參與할 수 없게 했지만 이 같은 制度가 電算網技術力弱化로 이어졌다고 보고, 制度改善에 나서겠다는 것.

黨政은 公共情報시스템(338個), 民間金融, 醫療機關等等基盤施設에 對해 이달 中日帝點檢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汎政府對策 태스크포스(TF)를 發足해 來年 1月까지 綜合對策을 내놓을 豫定이다.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重大災害處罰法 #2年猶豫 #國民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