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文政府, 사드 ‘小規模環境影響評價’ 後續措置 이행도 遲延情況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6日 11時 17分

李相憲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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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모습. 뉴스1 — 慶北星州郡駐韓美軍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THAAD·사드) 機智 모습. 뉴스1

文在寅政府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機智環境影響評價故意遲延疑惑이 提起된 가운데 一般環境影響評價에 앞서 進行된 小規模環境影響評價의 後續措置 이행도 遲延된 情況이 追加로 드러났다. 政府는 前政府의 사드 正常化故意遲延疑惑에 對한 綿密한 調査를 注文해 現在調査가 進行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16日國會環境勞動委員會所屬國民의힘 林利子議員室이 環境部와 大邱地方環境廳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國防部는 2017年 9月星州 사드 基地에 對한 小規模環境影響評價協議를 大邱地方環境廳과 完了했다. 앞서 文在寅政府는 2017年 7月慶北星州 사드 基地와 關聯해 1段階로 小規模環境影響評價를, 2段階로 一般環境影響評價를 推進하겠다고 決定한 바 있다.

이에 小規模環境影響評價는 2017年 9月完了됐으나, 以後國防部는 知的事項의 補完과 履行은 미뤄온 것으로 把握됐다. 大邱地方環境廳은 2017年 12月協議內容履行與否에 對해 現場調査까지 進行했고, 以後에도 未盡했던 17個事項에 對해선 2018年 1月부터 2022年 7月까지 9次例에 걸쳐 補完해달라고 要請했다. 여기엔 工事裝備에 依한 廢油流出이 發生하지 않도록 指定된 場所에서 注油를 實施해야 한다는 等의 內容이 담겼다.

그러나 國防部는 尹錫悅政府出帆後인 올해 2月에야 “公社·運營時低減方案等을 忠實히 履行하겠다”는 補完內容을 通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國民의힘 林利子議員이 12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環境勞動委員會國政監査에서 議事進行發言을 하고 있다. 뉴시스

與圈에서는 小規模環境影響評價結果履行遲延이 一般環境影響評價遲延等에도 影響을 미쳤다는 批判이 나온다. 國民의힘 林利子議員은 “小規模環境影響評價結果가 제대로 履行되지 않은 것이 一般環境影響評價協議會構成遲延과도 無關치 않을 것”이라며 “文在寅政府는 사드 基地에 對한 推進意思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