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文在寅政府 사드, 疑惑 있다면 調査해 事實 밝혀야”

뉴스1
入力 2023年 8月 2日 10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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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 龍山大統領室廳舍前景. (뉴스1 DB) 2023.3.6/뉴스1

大統領室은 文在寅政府가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THAAD·사드) 機智正常化를 故意로 遲延했다는 疑惑에 關해 “疑惑이 있다면 調査를 통해 事實을 밝혀야 한다”고 批判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2日 뉴스1과 한 通話에서 “星州基地正常化措置는 韓美聯合防衛態勢, 駐韓美軍의 安定的任務遂行을 위해 必須的으로 施行해야 할 措置”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關係者는 “萬若 이런 措置를 故意的으로 遲延한 疑惑이 있다면 綿密한 調査를 통해 關聯事實을 國民께 明白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大統領室의 이 같은 指摘은 監査院이 文在寅政府 사드 機智正常化遲延疑惑을 두고 監査着手與否를 檢討中이라는 消息에 더해 나왔다.

監査院에 따르면 大韓民國守護豫備役將星段(臺數長)은 지난달 31日監査院에 靑瓦臺·國防部監査를 請求했다. 臺數長은 前震國防部長官等豫備役將軍 900餘名이 參與하고 있는 團體다.

지난 6월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야간 조명이 켜져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통해 기지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막바지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6.22/뉴스1 — 지난 6月22日慶北星州郡駐韓美軍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THAAD·사드) 機智에 夜間照明이 켜져 있다. 이날 國防部는 사드 基地에 對한 環境影響評價가 마무리됨에 따라 環境部와 必要한 後續措置를 통해 基地가 定常運營될 수 있는 막바지 準備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6.22/뉴스1

監査院은 監査請求에 따라 實際監査에 着手할지를 繼續檢討하고 있다.

臺數長은 文在寅政府가 사드 關聯文書를 破棄했다는 疑惑, 中國과 ‘3不1寒(3不1限)’ 合意가 있었다는 主張에 關해 實體確認을 要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3弗은 사드 追加配置, 美 미사일 防禦(MD) 體系參與, 韓美日軍事同盟을 하지 않는다는 意味이며 1韓銀中國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運營을 制限한다는 意味다.

韓國이 北韓核·미사일에 對應해 사드 配置에 나서자 中國側이 要求한 核心事項으로 與圈에서는 ‘3不1寒’李 사드 機智正常化故意遲延疑惑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實際로 監査院이 監査에 나설 境遇 지난 文在寅政府를 向한 現政府의 칼날이 外交·安保分野로도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監査院은 文在寅政府에서 重點的으로 施行된 新再生에너지 事業推進實態를 感謝했고, 現在不動産價格統計造作疑惑도 막바지 監査를 進行中이다.

監査院監査와는 別個로 大統領室도 國家安保室에서 眞相把握次元에서 사드 機智正常化故意遲延疑惑을 自體調査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駐韓美軍은 星州基地勤務將兵의 安定的任務遂行與件保障을 위해 地上接近權保障, 一般環境影響評價의 早速施行等星州基地正常化를 위한 措置를 持續的으로 要求했었다”고 指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