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 ‘문정부 사드 疑惑’ 23日監査着手…3不 1寒除外

뉴시스
入力 2023年 10月 20日 17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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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部, 外交部等 11個機關對象
3不1寒除外엔 "外交協商 및 結果"

監査院이 文在寅政府 사드(THAAD·高高度 미사일 防禦體系) 機智正常化가 意圖的으로 遲延됐다는 疑惑과 關聯해 다음 株監査에 着手한다.

監査院은 20日 “‘사드基地正常運用妨害·遲延關聯公益監査請求’에 對해 23日부터 國防部, 外交部等 11個機關을 對象으로 實地監査에 着手할 豫定”이라고 發表했다.

監査院은 이番監査에서 公益監査가 請求된 事項中 ▲ 環境影響評價協議會構成遲延 ▲ 電磁波·低周波騷音等測定結果에 對한 對國民公開忌避 ▲ 關聯文書破棄疑惑等에 關해 點檢할 計劃이다.

一般環境影響評價는 事業計劃書要請 및 接受, 評價準備서 作成, 評價協議會構成, 評價準備鉏審議等을 거쳐 通商 20個月이 所要되는데, 文在寅政府에서는 事業計劃書作成에 約 13個月, 評價準備서 作成에 約 9個月이 所要됐다.

다만 請求事項中中國과의 ‘3不(不) 1寒(限)’ 合意實體關聯한 內容은 “外交協商 및 結果로서 政策決定事項等에 該當하지 않아 監査를 實施하지 않기로 決定했다”고 監査院은 傳했다.

‘3不’이란 美國 미사일防禦體系(MD) 參與, 사드 追加配置, 韓美日軍事同盟加入이다. ‘1寒’은 이미 配置된 사드 包袋의 運用을 制限하는 것을 意味한다. 與圈에선 文政府가 大衆關係를 考慮해 사드 環境影響評價協議會構成을 미루는 等 사드 正常化를 故意로 遲延시켜 運用을 制限(1寒) 했다는 疑惑을 提起하고 있다.

앞서 大韓民國守護豫備役將星段(臺數長)은 지난 7月末監査院에 以前政府靑瓦臺와 國防部等에 對한 公益監査를 請求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