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金監院 이어 與도 나서 “分期公示 預貸金利差, 每달 公開를”
金利上昇期 銀行 苦痛分擔 壓迫 “低信用者 貸出 줄어들 것” 憂慮도
與, 精油社엔 油價 引下 要請할 듯 “收益 一部還收 橫財稅 導入” 主張도
26日 서울 市內 한 銀行 外壁에 貸出 안내 懸垂幕이 걸려 있다. 뉴스1
國民의힘이 市中 銀行의 ‘利子 장사’를 겨냥해 貸出金利 引下를 要求하고 나섰다. 앞서 尹錫悅 大統領과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이 銀行圈의 높은 預貸金利(預金 金利와 貸出 金利) 茶에 對한 憂慮를 表示한 데 이어 執權 與黨도 金利 引下 壓迫에 本格的으로 加勢하고 나선 것.
○ 金監院에 이어 與黨도 金利 引下 壓迫
國民의힘은 28日 黨 ‘物價 및 民生安定 特別委員會’ 會議를 열고 銀行들이 分期別로 公示하는 預貸金利 車를 每달 公示하도록 金融當局에 要請하기로 했다. 特委 委員長인 柳性杰 議員은 “預貸金利 運營의 透明性 强化를 위해 現在 各 銀行이 分期別로 公示하고 있는 預貸金利 車를 月別 또는 期限을 短縮해 統合 公示할 수 있는 方案을 금융위원회와 金監院에 要請했다”고 밝혔다. 이날 會議에는 韓國銀行, 金融委員會, 金監院 等 金融 當局 關係者들도 參席했다.
與黨이 預貸金利 差 公示 方式 變更을 要請하고 나선 건 金利 引上으로 庶民들의 利子 負擔이 늘어나는 데 對해 銀行들의 苦痛 分擔이 必要하다는 認識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黨政이 나란히 金利 引下 壓迫에 나서자 銀行들은 貸出 金利를 내리고, 預金 金利는 올리고 있다. KB國民 宸翰 하나 우리은행 等 4大 市中銀行의 住宅擔保貸出 固定金利는 28日 基準 年 4.70∼6.464% 水準이다. 16日 年 7%를 넘어섰던 住宅擔保貸出 最高 金利는 24日 6%臺로 다시 내려앉은 뒤 더 떨어졌다. 與黨과 政府, 大統領室이 한목소리로 銀行圈의 過度한 利子 장사를 批判하자 貸出 金利 引下 行列이 이어진 것. 銀行들은 2013年 以後 사라졌던 年 3%臺 金利의 定期預金도 續續 내놓고 있다.
現在 金融위는 銀行圈과 協議해 預貸金利差 公示 方案을 마련해 막판 調律 中이다. 金融當局과 銀行들은 이르면 4分期(10∼12月)부터 貸出者 個人信用評點을 基準으로 每달 銀行別 預貸金利差를 公示하는 方案에 暫定 合意했다. 하지만 與黨이 이날 預貸金利差 公示 改善을 또 壓迫하면서 施行 時期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그러나 預貸金利 差 公示 施行에 따른 貸出金利 引下 競爭이 低信用者에 對한 貸出 縮小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金融圈 關係者는 “貸出 金利를 機械的으로 내리다 보면 高金利가 適用되는 低信用者에 對한 貸出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與黨, 精油業界 불러 油價 引下도 要求할 듯
與黨은 치솟은 기름값을 낮추는 데도 팔을 걷어붙였다. 黨政이 기름값을 잡기 위해 油類稅 引下 幅을 現行 37%에서 50%까지 낮추는 法 改正을 推進 中인 狀況에서 國民의힘은 곧 精油業界 關係者들과 만날 豫定이다. 與圈 關係者는 “精油業體들度 油價 引下 움직임에 同參해달라는 論議가 이뤄질 可能性도 있다”고 傳했다. 여기에 國會에서는 精油業體들이 國際 油價 暴騰으로 벌어들인 收益의 一部를 稅金으로 還收하는 ‘橫財歲’ 導入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橫財歲’ 導入과 關聯해 精油業界에서는 “海外에서 施行되고 있는 橫財歲의 境遇 導入 條件 等이 國內 論議와는 많은 部分 差異가 있다”며 愼重히 檢討돼야 한다는 立場이다. 精油業界 關係者는 “現在 橫財勢를 施行 中인 英國은 對象 企業이 精油社가 아닌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같은 石油會社”라며 “國內 精油社들과는 利益規模와 事業構造가 全혀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業界 關係者는 “1分期 營業利益의 40%가 在庫 價格 上昇으로 인한 單純한 帳簿上의 利益”이라며 “2020年과 같은 赤字 危機 때는 支援이 없었는데 油價 急騰 時 橫財貰를 賦課하는 건 適正한가”라고 反問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송혜미 記者 1am@donga.com
곽도영 記者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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