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市場·自由强調해 놓고 인플레엔 ‘新官治’로 對應하는 政府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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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연 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6.26 뉴스1 — 26日 서울 市內 한 銀行外壁에 貸出 안내 懸垂幕이 걸려 있다. 이날 銀行圈에 따르면 市中銀行의 傳貰貸出最高金利가 年 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6.26 뉴스1

年 7% 線을 넘었던 固定型住宅擔保貸出金利가 며칠 새 6%臺로 내려왔다. 金融監督當局과 與黨이 ‘利子 장사’를 强하게 批判한 뒤 銀行들이 遑急히 貸出金利를 引下했기 때문이다. 産業通商資源部와 公正去來委員會는 政府가 내린 油類稅가 消費者價格에 제대로 反映됐는지 確認하기 위해 現場點檢을 벌이고, 精油社들의 價格談合與否도 調査하기 始作했다. 14年 만에 6%臺로 치솟고 있는 消費者物價, 美國緊縮의 影響으로 急騰한 金利를 抑制하기 위해 政府가 直接市場을 壓迫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週李卜鉉金融監督院長은 “銀行들의 지나친 利益追求에 對한 批判이 커지고 있다”면서 預金-貸出金利差擴大로 큰 利益을 낸 銀行들에 警告했다. 尹錫悅大統領이 “金利上昇期에 金融消費者利子負擔이 크게 加重되지 않도록 金融當局, 金融機關이 協力해 달라”고 當付한 直後였다.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精油社들도 高油價狀況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精油業界의 苦痛分擔을 要求했다. 이 發言들이 나온 後市中銀行들은 住宅擔保貸出金利를 0.6%포인트 떨어뜨렸고, 石油業界는 “油類稅引下分을 卽刻反映하겠다”고 發表했다.

政府와 政治權은 ‘願하는 대로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消費者들이 體感할 수 있는 變化는 거의 없다. 當局의 눈치를 보는 銀行들이 눈에 많이 띄는 一部貸出金利만 낮추고, 大多數消費者에게 適用되는 金利는 그대로 維持하기 때문이다. 精油會社들이 揮發油 값 引下를 約束해도 直營이 아닌 注油所까지 價格引下를 强制할 方法은 없다. 올해 初文在寅政府가 치솟는 外食價格을 잡겠다며 치킨, 피자 값을 公開하는 ‘外食價格公表制’를 導入했지만 效果가 없었던 것도 그만큼 市場價格에 影響을 미치려는 政府試圖가 成功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市場經濟, 自由民主主義回復을 旗幟로 내걸고 執權한 政府與黨은 只今高物價·高金利의 壁에 부딪혀 딜레마에 빠졌다. 物價와 金利를 市場에만 맡겨두자니 ‘政府가 손을 놨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다. 그렇다고 ‘民間主導經濟’를 하겠다는 政府가 歷代政府와 똑같은 官治(官治)로 企業 손목을 비트는 것은 스스로 세운 國政原則을 허무는 일이다. 政府는 市場機能回復과 規制緩和에 集中하면서 民間의 自律競爭을 誘導해 物價를 잡는 市場親和的解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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