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局與野攻防…“最小限의 安全裝置” “露骨的政治隸屬化”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8日 14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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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대문구 경찰청사의 모습. 2022.6.22/뉴스1 — 22日西大門區警察廳舍의 모습. 2022.6.22/뉴스1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行政安全部傘下警察局新設에 對해 28日攻防을 이어 나갔다. 國民의힘은 無所不爲의 警察權力統制를 위해 반드시 必要하다고 한 反面, 더불어民主黨은 警察의 露骨的政治隸屬化라고 剛하게 反撥했다. 민주당은 警察掌握沮止對策短刀出帆했다.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現在警察은 搜査權, 情報權, 人事權을 獨占하고 있다.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以後警察權限이 無所不爲에 이를 수 있다는 憂慮가 있다”며 “肥大해진 警察權力을 牽制하기 위한 最小限의 安全裝置”라고 强調했다.

卷院內代表는 “그러나 警察內部와 政治權, 市民團體等에서는 ‘警察의 中立性과 獨立性을 해친다’, ‘政府가 警察을 掌握하려 한다’, ‘行安部는 法的權利가 없다’, ‘維新과 5共和國의 回歸다’ 等臆測과 煽動이 亂舞하고 있다”며 “옛날 運動圈式言語를 借用한 煽動政治”라고 批判했다.

卷院內代表는 “過去靑瓦臺民政首席室과 警察廳이 密室에서 警察人事를 했고 大統領室에서 警察을 直接指揮·統制하는 境遇도 많았다. 그때 警察은 民衆의 지팡이였나, 아니면 權力의 지팡이였나” 反問하면서 “새 政府의 改革案이 法의 統制를 통해 警察의 中立과 獨立을 더욱 保障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警察出身인 李萬熙國民의힘 議員도 “1991年警察廳開廳以後 30年間靑瓦臺民政首席室과 治安祕書官室에서 非公式的으로 隱密하게 警察을 直接統制했지만, 새 政府大統領室은 이런 機構를 모두 廢止하고 警察을 直接統制했던 權力을 내려놨다”며 “尹錫悅大統領의 警察行政에 關한 國政運營을 正常化하겠다는 意志”라고 말했다.

李議員은 警察의 政權隸屬憂慮에 對해 “行安部에 設置될 行政支援部署는 言論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20名內外小規模組織이고 大部分警察官으로 構成될 豫定”이라며 “警察廳을 없애고 30年前治安本部時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强調했다.

反面 민주당은 露骨的인 警察의 政治隸屬化라고 批判했다. 최기상 民主黨院內副代表는 “이상민 行安部長官의 制度改善案은 警察中立化라는 制度根幹이 變化하는 안으로, 軍事獨裁時節治安本部의 復活이자 警察에 對한 露骨的政治隸屬化試圖”라며 “過去內務部에 隸屬돼 不正選擧動員等政治的道具로 活用된 弊害로 行安部長官事務에서 治安部分이 削除된 歷史的脈絡과 經驗을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警察出身인 黃雲夏民主黨議員도 “警察法制定趣旨가 行安部長官이 治安에 關한 事務를 直接管掌하는 것을 當時立法者들은 意圖하지 않았다”며 “立法趣旨에 正面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行安部長官의 制度改善內容은 反憲法的, 反法律的時代에 逆行하는 事故”라고 指摘했다.

이날 出帆한 警察掌握沮止對策團團長을 맡은 서영교 議員은 이날 첫 會議에서 “政府가 바뀌자마자 바로 警察을 掌握하고 統制하려 하고 있다”며 “檢事出身이 大統領이 되고 檢事 밑에 警察을 두고 흔들어 警察國家로 만들어 國民을 監視하고 統制하려는 것이 아닌지 甚히 憂慮스럽다”고 했다.

文在寅政府行政安全部長官이었던 電解鐵議員도 “1991年政府組織法改編의 理由는 警察廳을 外廳으로 分離해 中立·獨立性과 責任性을 保障하기 위한 것이 明白하다”며 “이러한 努力과 現行法의 趣旨를 無視하며, 警察을 直接統制할 수 있는 組織을 새로 만드는 것은 警察의 民主的統制方向性에 逆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