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公務員被殺’ 遺族, “大統領記錄物公開…안 되면 文告發”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7日 12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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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에서 北韓軍에게 被殺된 海洋水産部公務員 고(故) 이대준氏遺族側은 27日 더불어民主黨指導部를 찾아 事件當時 보고·지시 狀況이 담긴 大統領記錄物을 公開하라고 要請했다.

故人李氏의 兄 이래진氏와 法律代理人 김기윤 辯護士는 이날 午前國會를 訪問해 禹相虎非常對策委員長과 만나 事件當時 보고·지시 狀況을 들여다볼 수 있는 3가지 大統領記錄物을 公開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李氏側이 要請한 記錄物은 ▲2020年 9月23日 NSC(國家安全保障會議) 會議錄 및 會議室에 參席한 者들을 把握할 수 있는 資料 ▲2020年 9月22日靑瓦臺民政首席室에 勤務한 行政官名單 또는 이름이 包含된 資料 ▲當時靑瓦臺가 國防部(傘下機關包含)·海洋警察廳等으로부터 報告 받고 指示한 關聯書類等 3가지다.

靑瓦臺民政首席室行政官名單은 이른바 ‘海警王’으로 불린 當時行政官이 海警指揮部에 ‘自進越北에 傍點을 두고 搜査하라’는 最近言論報道에 따른 情報公開要請이라고 이들은 說明했다.

아울러 該當記錄物公開를 오는 7月4日까지 민주당 黨論으로 採擇하고 7月13日까지 國會(本會議) 議決해야 한다고 促求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境遇文在寅前大統領에 對한 刑事告發措置를 取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民主黨內 ‘西海公務員事件’ 태스크포스(TF)의 1號課題로도 大統領記錄物公開에 對한 國會議決을 推進해달라고 建議할 豫定이다.

李氏는 面談前記者들과 만나 “오늘 具體的으로 大統領記錄物과 關聯된 內容을 民主黨에 協助를 求할 생각이지만, 이 部分도 貫徹이 안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後續措置를 할 생각”이라며 “조카가 禹相虎委員長께 便紙를 보냈는데, 아직 答信을 못 받아 關聯意見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어 “論點과 爭點은 大韓民國政府가 果然 그때 무엇을 했는가, 國家로서 할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며 “이 部分은 政爭의 對象이 아니다. 大韓民國國民을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라고 主張했다.

金辯護士는 “民主黨 (執權) 時節國防部資料를 저희들에게 SI(特殊情報) 情報라고 公開하지 않고 있다가 政權이 交替되니까 只今 와서 公開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不인지 理解가 되지 않는다”고 言及했다.

李氏는 禹非對委員長과 만남을 마친 뒤 “조카 便紙關聯行政的錯誤 때문에 失手했다고 하지만, 誠意가 있었다면 事前에 印刷物이라도 傳達해 答辯이 있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그런 反省의 幾微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鄭重하게 조카한테 答狀을 傳達해달라고 했다. (郵委員長은) 못 받아서 罪悚하다고 했다”며 “一連의 事件들을 隱蔽·造作해놓은 事案이라, 海警이 造作發表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良心宣言이나 良心告白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金辯護士는 “처음에 (저희가) 會議를 公開的으로 해달라 付託했고, 그에 對해 于委員長이 言論플레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態度가 遺族이랑 協議하려는 態度인지 의심스럽다”며 “제가 따지니까 發言中에 謝過했다”고 말했다.

7月13日까지 國會議決해달라는 要求와 關聯해선 “(郵委員長이) TF팀하고 相議해서 決定해 連絡을 주기로 했다”며 “自身의 個人的인 생각은 國家安全保障을 해하지 않는 範圍에서는 公開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傳했다.

文前大統領告發措置와 關聯해선 “救助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다면 職務遺棄, 放置하라고 했으면 職權濫用”이라며 “文前大統領을 告發하는 理由는 文前大統領이 (關聯資料를) 大統領記錄物로 指定해서 그렇다. 遺族側은 處罰을 願하는 立場”이라고 言及했다.

한便海洋水産部公務員李氏는 지난 2020年 9月21日西海最北端 소평延坪島海上에서 漁業指導線을 타고 있다 失踪된 後北韓軍에 被殺됐다. 북한국은 李氏를 射殺한 뒤 屍身을 불태운 것으로 傳해졌다.

當時海警은 李氏死亡一週日 뒤 中間搜査結果를 發表하며 “A氏가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海警과 國防部는 지난 16日 ‘西海被擊公務員搜査結果’ 브리핑에서 “(殺害當한) 公務員의 越北意圖를 찾지 못했다. 越北意圖를 認定할 만한 證據는 發見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自進越北’이라는 從前海警搜査結論을 뒤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