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西海被擊公務員事件 ‘國政調査’ 민주당에 提案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7日 11時 2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民의힘은 27日西海海洋水産部公務員被殺事件에 對한 實體的眞實을 밝히기 위해 國會次元에서 國政調査特別委員會를 設置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提案했다.

國民의힘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眞相調査 TF는 이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與野 모두 自體調査團의 眞實糾明目的이 같다면 國會國政調査特別委員會를 構成하자”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國政調査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可能한 모든 資料를 公開하여 그날의 眞實을 밝힐 수 있도록 協助하라”고 促求했다.

TF는 “與野合意로 國會國政調査特別委員會를 構成한다면 國會 3分의2 同意가 必要한 大統領指定記錄物公開도 可能하다”며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의 眞實을 밝히는 데 가장 重要한 것이 當時靑瓦臺會議資料다. 國政調査特委次元에서는 SI 情報非公開閱覽도 可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民主黨은 眞實을 糾明하고 모든 資料를 公開하자면서도 國會次元의 特委를 構成하는 것은 反對하고 있다”며 “이는 眞實을 糾明하자는 민주당의 主張에 眞情性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指摘했다.

國政調査必要性에 對해선 “國防部도 海警도 確信하지 못한 越北判斷은 靑瓦臺를 거치자마자 不變하는 事實로 遁甲했다”며 “政府機關은 靑瓦臺의 으름장에 납작 엎드려 事件과 아무 關係 없는 犧牲者의 私生活과 精神狀態를 歪曲해 越北으로 몰아갔고, 몇몇 情況證據는 越北을 正當化하려고 造作되기까지 했다”고 疑心했다.

黨指導部에서도 민주당에 眞相糾明을 壓迫하며 對野攻勢에 나섰다.

尹永碩最高委員은 “高 이대준 氏北韓被殺事件을 當時文在寅政府와 靑瓦臺가 越北으로 몰아간 疑惑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事件發生當日文在寅大統領은 書面報告를 받고도 6時間 동안 國民의 生命을 救하기 위한 아무런 措置를 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尹最高委員은 또 “靑瓦臺가 國防部와 海警에 越北몰이 書信을 보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 이대준氏와 遺家族께 謝過해야 한다. 眞實糾明을 위해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고 促求했다.

成一鍾政策委議長은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을 두고 “國民의힘 對應이 지나치게 政略的으로 事實歪曲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한 민주당 우상호 非對委員長의 發言에 對해 “具體的으로 무엇을 어떻게 政略的으로 事實歪曲을 많이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禹相虎委員長이 河泰慶議員에 “이 아이템을 個人的으로 活用하는 느낌”, “너무 신나서 政略的으로 活動하는 것도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狙擊瑕疵, ”大韓民國國民을 保護 못한 政府, 越北者로 烙印 찍어 두 番 죽게 만든 政府에 事實確認을 要求하는 國會議員에게 野黨을 代表하는 國會議員으로써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性政策위議長은 ”大韓民國公務員이 公務遂行中非武裝狀態로 北에 依해 射殺되고 불태워진 前代未聞의 事件에 6時間 동안 大統領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措置를 해서 國民의 安全을 確保하려 했는지 밝히자는 國民의 要求가 잘못된 것이냐“며 ”卑怯한 防禦로 國民의 물음을 避하지 말고 떳떳하게 海水部公務員의 죽음에 答하시기 바란다“고 要求했다.

國民의힘은 北韓船員强制送還事件에 對한 攻勢도 이어갔다.

黨重鎭 윤상현 議員은 ”文在寅政府가 2019年歸順한 漁夫들을 送還하라는 北의 公式要請이 있기도 前에 먼저 北側에 ’引繼하고 싶다‘고 通知한 事實이 靑瓦臺國家安保室文件을 통해 確認됐다고 한다“며 ”當時政府의 北送醫師 다음 날 北은 바로 ’보내라‘고 答했다고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尹議員은 ”脫北民은 憲法上大韓民國國民의 地位를 가지고 있으므로, 北送된 사람들은 法的으로 儼然한 大韓民國國民“이라며 ”世界人權宣言 10條는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 義務 그리고 自身에 對한 刑事上嫌疑에 對한 決定에 있어 獨立的이며 公平한 法廷에서 完全히 平等하게 공정하고 公開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 漁夫들은 이러한 權利를 否認當했다“고 主張했다.

尹議員은 ”또한 이 事件은 自國民의 强制退去를 禁止한 世界人權宣言第9條, 第15條를 어긴 것이며, 유엔 難民法과 拷問防止協約亦是 어긴 것“이라며 ”最近問題가 되고 있는 海洋水産部公務員被殺事件과 連繫해서 볼 때, 人權을 尊重한다는 文在寅政府가 實際로는 어떻게 人權을 輕視하였는지 보여 주는 한 斷面이다. 徹底하게 調査하여 明確하게 眞實을 糾明해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