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週 넘긴 ‘國會空轉’…與野 만났지만 院構成協商 또 ‘빈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0日 20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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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0. 사진공동취재단 — 宋彦錫(오른쪽) 國民의힘 院內首席副代表와 陳聲準 더불어民主黨院內首席副代表가 20日午後國會院構成協商을 위해 本館運營委員長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0. 寫眞共同取材團

21代後半期國會가 空轉하는 狀況이 3株를 넘겼지만 與野는 20日에도 國會法制司法委員長配分等後半期院(院) 構成을 둘러싼 異見을 좁히지 못했다. 經濟가 高物價, 高金利, 高換率의 3高(高) 危機를 겪고 있는 狀況에서 各種民生立法을 다룰 國會常任委員會는 꾸려질 幾微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與野는 이날 午後國會에서 院構成協商을 위한 院內首席副代表會同을 가졌다. 그러나 爭點인 法司委員長配分 및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構成), 國會議長于先選出等에 對해 合意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與野는 早晩間院內代表, 院內首席이 參與하는 ‘2+2 會同’을 통해 追加論議를 이어갈 計劃이다.

이날 會同은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가 院構成協商을 위한 마라톤會談을 민주당에 提案하면서 이뤄졌다. 會談提案에 一旦與野는 마주 앉았지만 旣存主張을 되풀이했다. 卷院內代表는 “民主黨이 後半期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이 맡기로 한 與野合意를 破棄하고 國會議長團을 單獨選出한다면 民心離脫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陳聲準院內首席副代表는 會同後記者들과 만나 “(法司委員長에 對한) 前半期院內代表間合意가 遵守돼야 한다는 것이 國民의힘 主張이라면, (司改特委構成等) 檢察改革合意도 遵守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立場”이라며 “(國民의힘이) 司改特委名單을 提出하지 않고 違憲訴訟을 내고 있는데 合意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國會의 職務遺棄가 길어지자 尹錫悅大統領도 正常化를 促求하고 나섰다. 尹大統領은 이날 出勤길에 “只今國民들이 숨이 넘어가는 狀況이기 때문에 法改正에 必要한 政策에 對해서는 (與野가) 超黨的으로 對應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國會가 正常稼動이 됐으면 (民生安定을 爲한) 法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國會의 空轉 속에 消費者物價上昇率과 失業率을 더한 5月經濟苦痛指數(Misery Index)는 21年 만에 最高를 記錄했다. 經濟苦痛指數는 國民이 體感하는 經濟的 어려움을 가늠하기 위해 美國經濟學가 아서 吳쿤이 考案한 指標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