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前大統領, 越北工作立場 밝혀야”… 野 “國힘 議員도 諜報 본뒤 ‘越北이네’ 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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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公務員被殺事件論難]
西海公務員被殺事件連日攻防

國民의힘은 ‘西海公務員被殺事件’을 文在寅政府의 ‘越北工作’으로 規定하고 더불어민주당에 眞相糾明을 壓迫했다. 反面 민주당은 ‘新(新)色깔論’이라며 “當時越北判斷에는 問題가 없었다”고 强하게 反撥했다. 當時 ‘自進越北’ 事件으로 判斷 및 發表하는 過程에서 前(前) 政府靑瓦臺의 介入與否를 놓고 新舊權力間衝突이 激化되고 있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19日 페이스북에 被殺公務員의 아들이 尹錫悅大統領에게 보낸 손便紙寫眞을 올리며 文在寅政權의 謝過를 促求했다. 特히 이番事態를 2014年發生한 歲月號慘事와 比較해 “(門前大統領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政治的有不利에 따라 달라졌냐”며 攻勢水位를 높였다.

民主黨의 反駁도 條目條目再反駁했다. 禹相虎非常對策委員長이 前날 “眞相糾明보다 民生이 重要하다”고 逆攻한 것에는 “海洋水産部公務員을 越北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民生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錫悅政府를 向해 “越北意圖가 아니라는 明確한 證據도 내놓지 못했다”고 反駁한 民主黨尹建永議員에게는 “中世魔女사냥 때나 즐겨 쓰는 反知性的暴力”이라고 批判했다.

民主黨은 與黨의 攻勢를 積極的으로 遮斷했다. 于委員長은 이날 記者懇談會를 열고 大統領指定記錄物로 移管된 事件資料에 對한 國民의힘의 閱覽要求에 “이 情報를 公開하면 어느 諜報機關이 어떤 루트로 監聽해서 어떤 情報를 빼내는지 北韓이 알게 돼 諜報 시스템이 無力化된다”고 批判했다. 이어 “政略的인 問題에만 沒頭하면 眞짜 經濟危機가 온다”며 “제가 合理的이고 溫乾한 사람인 것 잘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강 對强’ 對應을 豫告했다.

與野間眞實攻防도 벌어졌다. 于委員長이 “諜報內容은 當時國會國防委나 情報위에서 與野議員들이 같이 閱覽했고, 只今與黨議員들도 다 보고 ‘越北이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主張하자 國民의힘 河泰慶議員은 “國防部長官과 國精院長이 說明하는 報告를 들었을 뿐 直接 (資料를) 確認한 事實이 없다”면서 ‘거짓 煽動’이라고 反駁했다.

大統領室은 신중한 態度를 取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監査院의 監査結果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大統領室은 손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關係者도 “大統領記錄物을 公開하는 方法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이 贊成하거나 서울高等法院長의 押收搜索令狀뿐이니 于先國會를 지켜봐야 하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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