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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西海 公務員 被殺事件’ 直接 搜査 檢討｜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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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西海 公務員 被殺事件’ 直接 搜査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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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6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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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論難]
遺族, 文政府 關係者 早晩間 告訴
法曹界 “特別搜査팀 等 꾸릴수도”

지난 2020년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하고 있다. 2020.09.29 인천=뉴스1
지난 2020年 윤성현 海洋警察廳 搜査情報局長이 仁川 延壽區 海洋警察廳 會議室에서 北韓軍에 被擊된 海洋水産部 所屬 漁業指導원 李某 氏에 對한 中間 搜査 結果를 하고 있다. 2020.09.29 仁川=뉴스1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을 國防部와 海洋警察廳이 ‘自進 越北’으로 判斷해 發表하는 過程에 文在寅 政府 靑瓦臺가 影響을 미쳤다는 疑惑을 두고 檢察이 直接 搜査에 나설 可能性이 提起된다.

19日 法曹界에 따르면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遺族 等은 22日頃 徐薰 前 國家安保室長 等 靑瓦臺 關係者를 職務遺棄와 職權濫用 等의 嫌疑로 檢察에 告訴·告發할 것으로 豫想되는데 이 境遇 檢察이 直接 搜査를 檢討할 可能性이 높다.

‘檢搜完剝’法이 施行되는 9月 10日 前 檢事가 直接搜査할 수 있는 6代 犯罪(腐敗, 經濟, 公職者, 選擧, 防衛事業, 大型慘事) 中 公職者犯罪 等에 該當하는 데다 一旦 搜査에 着手하면 檢搜完剝法 發效 後에도 搜査記錄 移管 없이 마무리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法曹界에선 檢察이 特別搜査팀 等을 꾸려 大大的인 搜査에 나설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靑瓦臺, 國防部, 海洋警察廳 等 關聯 機關이 다양한 데다 國民的 關心度가 높은 事案이기 때문이다. 法曹界 關係者는 “檢察이 意志만 있다면 特別搜査팀이나 搜査團을 꾸릴 수 있다”며 “現 政府가 結果를 完全히 뒤집은 것은 大大的인 檢察 修辭를 念頭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西海 公務員 被殺事件 #檢察 #直接 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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