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論難]
關係者들 “公務員 被殺 中間 發表… 仁川海警-中部廳 難色, 本廳이 맡아”
與 “野, 세월호 때와 달리 眞實 封印” 野 “北에 屈服 몰아가려는 新色깔論”
2020年 9月 29日 윤성현 當時 海洋警察廳 搜査情報局長이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中間搜査 結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海洋警察廳이 2020年 9月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을 두고 ‘越北으로 判斷된다’는 中間 搜査 結果를 내놓을 當時 難色을 표하는 發表者를 交替하며 自進 越北 發表를 强行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19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2020年 9月 22日 北韓軍에게 射殺된 海洋水産部 所屬 公務員 이대준 氏(死亡 當時 46歲) 事件과 關聯해 當時 管轄署長人 신동삼 仁川海洋警察署腸은 當初 越北 可能性에 愼重한 立場이었다고 한다. 新 署長은 事件 이틀 後 1次 브리핑에서 “自進 越北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런데 닷새 後인 같은 달 29日 中間 搜査 結果 發表 때 發表者는 윤성현 當時 本廳 搜査情報國葬(現 南海地方海洋警察廳長)으로 바뀌었다. 尹 局長은 “綜合해 볼 때 失踪者는 越北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고 밝혔다.
複數의 海警 關係者는 新 署長이 ‘自進 越北’을 斷定하는 듯한 發表에 負擔을 느꼈다고 證言했다. 한 關係者는 “當時 退職을 앞둔 新 署長이 自進 越北 쪽으로 發表하는 것에 難色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以後 本廳에서 ‘上級 機關인 中部地方海洋警察廳에서 發表하라’고 했지만 中部淸道 어렵다고 해 本廳에서 發表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申 前 署長과 尹 廳長에게 여러 次例 連絡했지만 連結되지 않았다.
1次 發表와 中間 搜査 結果 內容이 바뀌는 過程에 靑瓦臺 指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觀測도 나온다. 海警을 擔當하는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室 A 行政官이 靑瓦臺 指針을 傳했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 하지만 A 行政官은 電話를 받지 않았다. 김홍희 當時 海警廳長度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搜査 內容에 어떻게 民情首席室 指針을 받느냐”며 否認했다.
한便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더불어민주당을 向해 “세월호의 眞實은 引揚하겠다면서 西海 被擊 公務員의 眞實은 封印하려 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非常對策委員長은 “北韓에 屈服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新(新)色깔論”이라고 反駁했다.
“海警 윗線 ‘越北 判斷’ 브리핑 指示… 一線 難色에 本廳서 맡아”
搜査結果 바뀐 5日새 무슨 일이…
“自進 越北, 根據 不足” 理由로 當時 署長-中部海警廳 發表 꺼려
브리핑-搜査 맡았던 幹部들 昇進
一部선 “靑 民情室서 ‘越北’ 指針”… 當時 關係者 “그런 일 없다” 否認
海洋警察廳이 2020年 9月 異例的으로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브리핑 發表者를 交替한 것은 北韓軍에게 射殺된 海洋水産部 公務員 이대준 氏(死亡 當時 46歲)의 越北 可能性을 둘러싸고 內部에서도 異見이 적지 않았다는 事實을 보여준다.
李 氏가 勤務했던 ‘無窮花10號’ 同僚들은 勿論이고 事件 調査를 맡은 仁川海洋警察署 內部에서도 當時 ‘自進 越北’ 可能性에 懷疑的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事件 發生 7日 만에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서둘러 發表한 걸 두고 國防部처럼 靑瓦臺의 指針을 받았기 때문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 仁川海警·中部海警廳 發表 難色…海警 “그런 事實 없어”
李 氏 被殺 이틀 後 첫 브리핑을 맡았던 管轄署長(신동삼 當時 仁川海洋警察署腸)은 中間 搜査 結果 브리핑에서 ‘越北으로 보인다’는 內容을 發表하자는 海警 指揮部 方針에 ‘根據가 不足하다’며 難色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海警 核心 關係者는 “停年退職(2020年 12月 末)을 3個月 남긴 新 署長이 本人 입으로 ‘越北으로 判斷된다’고 하는 것에 負擔을 느꼈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海警 指揮部는 以後 中部地方海洋警察廳에 中間 搜査 結果 發表를 指示했지만 中部海警廳 亦是 難色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結局 異例的으로 윤성현 當時 本廳 搜査情報國葬(現 南海地方海洋警察廳長)이 發表者로 나섰다.
다른 海警 關係者는 “中間 搜査 結果를 있는 그대로 發表하는 것이었다면 最初 發表者였던 仁川署長이 發表를 하지 않을 理由가 없다”고 말했다. 實際로 이달 17日 “越北을 認定할 만한 證據를 發見하지 못했다”는 最終 發表는 다시 管轄署長人 박상춘 仁川署長이 했다. 다만 海警 弘報擔當者는 發表者 交替를 두고 “國民的 關心이 높은 事案이라 本廳에서 中間 搜査 結果를 發表한 것”이라고 解明했다.
○ 越北 判斷 發表者 等 줄줄이 昇進
事件 關係者들이 以後 줄줄이 昇進한 것을 두고 內部에선 ‘代價性 昇進’이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尹 廳長은 ‘自進 越北으로 判斷된다’는 發表 3個月 뒤 警務官에서 治安監으로 昇進했으며, 本廳 企劃調停官을 지낸 뒤 南海海警廳長으로 자리를 옮겼다. 當時 搜査를 맡았던 仁川海警 搜査課長은 지난해 初 總警으로 昇進했고, 輕減이던 搜査팀長度 警正으로 昇進했다.
搜査 初期 不過 닷새 만에 發表 內容이 바뀌는 過程에 靑瓦臺의 介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疑惑도 提起된다. 國防部가 17日 “2020年 9月 27日 靑瓦臺 國家安保室로부터 主要 爭點 答辯 指針을 下達받았다”고 했는데, 비슷한 時期에 靑瓦臺 指針이 海警廳에도 傳達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指針 傳達 窓口로는 더불어民主黨 國會議員 補佐官 出身으로 當時 海警을 擔當했던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室 A 行政官 等이 擧論된다. 하지만 A 行政官으로부터 連絡을 받았을 것으로 推定되는 高位 關係者들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連絡받은 바 없다”며 否認했다. 海警 高位 幹部는 “搜査 關聯 事項은 獨立性 維持를 위해 보고도 相當히 制限的으로 이뤄진다”며 “靑瓦臺 指針이 組織을 總括하는 廳長이나 搜査를 總括하는 部署長에게 傳達됐을 수 있다”고 했다. 李 氏의 遺族 側은 “22日頃 告訴 豫定인데 對象에 김종호 當時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을 追加할 것”이라고 했다.
海警의 中間 搜査 發表에 無理한 內容이 여럿 包含됐다는 點도 靑瓦臺 介入 疑惑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6月 國家人權委員會는 “海警이 中間 搜査 結果를 發表할 當時 失踪者의 賭博 債務額을 2倍 以上으로 부풀려 發表하는 等 充分한 資料나 事實에 根據한 客觀的 發表라 볼 수 없다”고 指摘했다. 人權위는 또 海警이 李 氏의 越北 可能性을 諮問하는 過程에서 專門家 7名 中 1名만 ‘精神的으로 恐慌 狀態’라는 表現을 使用했음에도 이 表現을 發表에 包含시킨 걸 두고 “推測과 豫斷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仁川=孔勝培 記者 ksb@donga.com
仁川=유채연 記者 ycy@donga.com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仁川=황금천 記者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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