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庄洞 5人坊’ 첫 裁判서 자리 바꿔앉은 事緣[法曹 Zoom In/大庄洞裁判 따라잡기①]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5日 10時 00分

김태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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唯一하게 謝過 안한 유동규 “모든 事實 밝히겠다”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 寫眞 홍진환 記者　jean@donga.com

《京畿城南市大庄洞開發事業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當初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와 關聯된 各種疑惑으로 始作됐던 이 事件에 對한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동아일보 法曹팀은 앞으로 每週進行된 裁判에 對한 連載를 始作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疑惑에 對한 取材도 竝行할 計劃입니다.》

“裁判을 통해서 모든 事實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

10日 푸른色數의 차림으로 法廷에 선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는 堂堂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양철한) 審理로 열린 ‘大庄洞開發事業特惠疑惑’ 事件 첫 公判에서 裁判部는 兪前職務代理와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 火天大有關係史天火同人 4號所有主 남욱 辯護士, 天火同人 5號所有主 정영학 會計士, 城南都市開發公社投資事業팀長을 지낸 정민용 辯護士等裁判에 넘겨진 ‘大庄洞 5人坊’에게 한 次例씩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보라”며 直接發言할 機會를 줬다.

金氏, 남 辯護士, 鄭辯護士는 모두 自身이 받고 있는 嫌疑가 事實에 符合하지 않는다는 但書를 달면서도 于先 “社會的으로 物議를 일으켜서 罪悚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情會計士는 “嫌疑를 實質的으로 다 認定한다”며 “罪悚하다”는 表現을 두 次例 했다. 兪前職務代理는 이날 唯一하게 짧은 謝過도 하지 않았다.

● 被告人席에 나란히 앉은 大庄洞 5人坊 “座席配置 다시”

이날 午前法廷에는 不拘束被告人인 鄭會計士와 鄭辯護士가 먼저 出席해 改正을 기다렸다. 午前 10時에 裁判部가 入廷하고 裁判이 始作되면서 拘束收監中인 兪前職務代理와 金氏, 남 辯護士도 法廷警衛와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푸른色壽衣에 防疫을 위한 비닐을 걸치고 페이스실드까지 着用한 채였다. 暫時 머뭇거리던 이들은 裁判部 맞은 便被告人席에 正裝 차림으로 앉은 丁會計士의 옆에 나란히 着席했다.

좁은 法廷에 사람들이 꽉 들어찬 가운데 鄭會計士의 바로 오른便에 앉은 南辯護士는 語塞한 듯 괜히 뒤便傍聽席으로 고개를 돌렸다. 兪前職務代理도 傍聽席을 두리번거렸고, 金氏는 꼿꼿한 姿勢로 裁判部를 凝視했다. 情會計士는 搜査初期檢察에 이들의 嫌疑를 立證할 決定的資料인 錄取錄等을 提供하며 搜査에 積極協助해 拘束을 避했다. 그런 理由로 이들 사이에는 語塞한 氣流가 감돌았다.

“被告人과 辯護人이 分離돼 있어서 裁判始作前에 座席配置를 다시 해 주십시오.”

서먹한 雰圍氣는 被告人의 防禦權保障次元에서 座席을 調整해달라는 兪前職務代理側辯護人의 要請을 裁判部가 받아들이며 풀렸다. 被告人의 兩 옆에 各自의 辯護人 2名씩이 앉는 方式으로 자리를 바꿔 앉고서야 裁判이 本格的으로 始作됐다.

● ‘核心’ 背任嫌疑說明에 集中된 檢察冒頭陳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 뉴스1 — 京畿城南市大庄洞開發特惠疑惑核心人物인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氏와 天火同人 4號의 所有主 남욱 辯護士. 寫眞 뉴스1

大庄洞 5人坊에 對한 檢察公訴事實中核心은 被告人 5名 모두에게 適用된 業務上背任嫌疑다. 城南都市開發工事를 위해 일해야 할 兪前職務代理와 鄭辯護士가 金氏, 남 辯護士, 情會計士와 公募해 城南都市開發公社에는 損害가 될 것을 알면서도 大庄洞開發事業에서 金氏等에게 莫大한 利益을 몰아주기 위해 職務上任務를 違背한 不正한 行爲들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檢察은 30分假量進行된 冒頭陳述에서 가장 먼저 當時大庄洞事業이 리스크가 없고 事實上利益이 保障되는 事業이었다는 點을 强調했다. 檢察은 그 根據로 △성남시 認許可를 받는 데 危險負擔이 없었던 點 △城南도시개발공사가 受容權限을 保有해 持株作業에도 危險負擔이 없었던 點 △板橋新都市 바로 아래에 位置해 以前부터 開發需要가 많았고 立地가 좋은 點 △西板橋터널 開通이 豫定돼 宅地供給時點인 2017年 이미 地價上昇이 客觀的으로 豫見된 點等을 들었다.

檢察은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에 가까운 事業을 擔當한 兪前職務代理와 鄭辯護士가 城南都市開發公社에 損害가 될 걸 잘 알면서도 金氏等과 公募해 2015年大庄洞事業公募指針書에 이른바 ‘7個毒素條項’을 反映했다고 보고 있다. △建設業者의 事業申請資格排除 △代表辭意信用等級關聯最高等級評價基準을 AAA로 하는 審査基準包含 △城南도시개발공사가 追加利益分配를 要求하지 않는다는 內容包含 △民間事業者가 宅地를 直接使用해 아파트 建築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根據條項包含等民間의 利益을 늘리기 위한 條項 7個를 情會計士가 鄭辯護士에게 傳達해 公募指針書에 反映했다는 것이다.

檢察에 따르면 이들은 以後鄭辯護士가 審査委員으로 參與한 ‘偏頗審査’를 통해 城南의 뜰 컨소시엄이 優先協商對象者로 選定되게 한 뒤 △超過利益還收條項削除 △宅地豫想分讓價를 坪當 1500萬 원 以上으로 判斷하면서도 일부러 1400萬 원으로 縮小 △火天大有가 直接施行한 大庄洞 5個 블록에서 나오는 分讓利益共有源泉排除等의 內容을 反映한 事業協約과 株主協約을 締結시켰다.

그 結果宅地豫想分讓價를 坪當 1500萬 원으로 잡았을 境遇城南도시개발공사가 城南의 뜰 持分率(50%+1週)에 따라 配當받을 수 있었던 651億 5000萬 원과 火天大有가 獨占한 5個 블록 施行利益만큼의 損害(最小 1827億 원)를 이들이 城南都市開發公社에 입혔다는 것이 檢察의 判斷이다. 檢察은 2020年 이에 對한 代價로 金氏가 兪前職務代理에게 700億 원 支給을 約束하고 5億 원을 實際로 건넸고, 南辯護士가 鄭辯護士에게 35億 원을 줬다고 疑心하고 있다.

● 辯護人 “檢察公訴事實은 事後確證偏向” 맞서

뒤이어 進行된 被告人側冒頭陳述에서 兪前職務代理, 金氏, 남 辯護士와 鄭辯護士는 모든 嫌疑를 否認했다. 特히 金氏側辯護人은 “民間事業者의 利益은 高危險을 甘受한 投資의 結果이지 背任의 結果가 아니다”라며 檢察公訴事實中核心이 되는 背任嫌疑에 對해서 反駁하는 프레젠테이션을 30餘分 동안 進行했다.

具體的으로 金氏側은 △火天大有가 城南의 뜰 株主中最後順位로 利益을 配當받는 것이라 全혀 利益을 配當받지 못할 可能性이 있었던 點 △火天大有가 事業이 어그러질 境遇 날리게 되는 初期事業費 350億 원을 投資한 點 △金融機關貸出承認 리스크가 있었던 點等을 들어 大庄洞事業이 리스크가 있는 事業이었다고 主張했다.

또 金氏側은 檢察이 ‘7個毒素條項’이라고 이름 붙인 條項들은 當時公共의 收益을 確定的으로 保障받으려 했던 성남시의 政策方針을 反映한 것에 不過하다고 主張했다. 城南도시개발공사가 確定的收益을 얻는 方向으로 事業이 設計됐을 뿐 公募指針書作成과 事業協約締結等의 過程에서 民間에 利益을 몰아주는 ‘不當行爲’가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성남시에 寄附採納하기로 한 第1工團公園造成費等을 包含하면 公共에 돌아가는 몫은 約 5600億 원 相當이라는 點도 짚었다.

金氏側辯護人은 “檢察主張은 오늘을 基準으로 보면 結果的으로 (民間이) 더 큰 利益을 얻지 않았냐는 것인데 이것은 典型的인 事後確證偏向”이라며 “우리는 모두 지나간 일의 專門家다. (例를 들어) 어제 봤던 株式 오늘 보면 ‘그럴 줄 알았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또 “坪當 1400萬 원과 1500萬 원의 差異를 가지고 背任이라고 하는 것은 背任罪가 너무나 濫用되는 것”이라면서 “公訴事實自體로 배임이 成立하기 어렵다”고 主張했다.

反面檢察이 事實上大庄洞開發事業設計의 實務者로 보고 있는 鄭會計士는 이날 唯一하게 自身의 嫌疑를 認定했다. 情會計士側辯護人은 “이 事件公訴事實을 全部認定하고 反省하는 마음으로 實體的眞實發見을 위해 公判에도 誠實히 臨할 것”이라면서 “다만 一部共同被告人들이 마치 鄭會計士가 大庄洞의 모든 일을 結果的으로 主導한 것처럼 陳述한 部分은 事實이 아니다”라며 向後大庄洞 5人坊間攻防을 豫告했다.

● 法廷 밖에서 불거진 ‘李在明方針’ 論難

“毒素條項이라고 言及된 7個條項은 當時李在明城南市長이 安定的事業을 위해서 指示한 方針에 따른 것이다.”

이날 金氏側辯護人의 冒頭陳述中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를 言及한 部分이 裁判直後 뜨거운 論難이 됐다. 事件의 核心被告人街 ‘윗線’으로 疑心받은 李候補를 直接擧論한 만큼 注目받지 않을 수 없는 發言이었다. 이에 李候補選對委側은 卽刻立場을 내고 “該當方針은 李在明當時城南市長의 私的指示가 아닌 ‘성남시 公式方針’”이라며 “‘毒素條項 7個’는 民間事業者에게 利益을 주는 條項이 아닌 地自體가 開發利益을 還收하기 위한 條項”이라고 解明했다.

該當發言은 當時大庄洞事業設計는 公共의 確定的利益을 確保하려 했던 성남시의 政策方向에 따른 것이지 로비 等을 통한 ‘不當行爲’가 아니었다며 檢察의 公訴事實을 反駁하는 過程에서 나왔다. 金氏側辯護人도 이날 午後立場을 내고 “辯論內容은 檢察이 毒素條項이라고 主張하는 7가지 事項은 公共의 利益과 安定的인 事業進行을 위해 성남시가 定한 基本方針에 따라 城南도시개발공사에서 具體化한 것이라는 趣旨였을 뿐”이라고 敷衍했다.

法廷 안팎의 工房이 熱氣를 더하는 가운데 裁判部는 17日大庄洞開發事業特惠疑惑事件의 2次公判期日을 進行하기로 했다. 이날은 지난해 檢察調査에서 “2015年事業協約서 作成過程에서 超過利益還收條項이 빠졌다”는 趣旨로 陳述한 것으로 알려진 當時城南都市開發公社開發事業팀 所屬職員 한모 氏에 對한 證人訊問이 進行될 豫定이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