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追徵金 未納땐 原則的 除外… 靑 “朴槿惠도 罰金 完納 안해”
韓 不法政治資金 有罪 確定때, 文大統領 “慘澹” 法院 强力批判
野 “눈물겨운 韓明淑 代母 救하기”… 選擧事犯 315名도 大擧 赦免
與 崔敏姬 우제창 2名 넣고, 野 崔明吉 박찬우 이재균 包含
朴槿惠 前 大統領 等에 對한 赦免이 發表된 24日 文在寅 大統領(오른쪽)이 서울 江西區 이화여대 醫大 附屬 서울病院을 訪問해 코로나19 病床 確保 現況을 點檢하고 醫療陣을 激勵하고 있다. 뉴시스
文在寅 大統領이 24日 斷行한 特別赦免 名單에는 박근혜 前 大統領뿐 아니라 不法 政治資金 收受 嫌疑로 收監됐던 한명숙 前 國務總理도 包含됐다. 2017年 大選 候補 當時 賂物·斡旋受財·斡旋受賂·背任·橫領 等 ‘5代 中隊 腐敗犯罪’ 事犯 等에게 赦免權을 行使하지 않겠다고 公約했던 文 大統領이 이날 한 前 總理를 復權한 것을 두고 大選 公約 破棄 및 原則 毁損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國民의힘은 “任期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韓明淑 代母(大母) 救하기’에 終止符를 찍는 眼下無人의 結晶體”라고 剛하게 批判했다.
○ 文, 한 前 總理 有罪 當時 “眞實 지켜내지 못해 慘澹”
親盧(親盧武鉉) 陣營의 代母로 불리는 한 前 總理가 더불어民主黨에서 갖는 象徵性은 크다. 한 前 總理는 男便인 박성준 전 성공회대 敎授가 結婚 6個月 만에 통혁당 事件에 連累돼 拘束되면서 13年間 獄바라지를 했다. 以後 女性運動 等 社會運動家로 活潑히 活動하며 김대중 政府 女聲部 長官, 노무현 政府 環境部 長官 및 總理를 거쳐 민주당 黨 代表를 지냈다.
하지만 한 前 總理는 建設業者 한만호 氏로부터 9億 원의 不法政治資金을 받은 嫌疑로 2015年 8月 大法院에서 懲役 2年과 追徵金 8億8300萬 원을 宣告받았다. 當時 새政治民主聯合(現 民主黨) 代表였던 文 大統領은 “正말 慘澹한 心情이다. 大法院 判決에 對해 失望이 아주 크다. 一連의 事件 判決들을 보면 ‘檢察의 政治化’에 이어 ‘法院까지 政治化’됐다는 憂慮를 禁할 수 없다”고 剛하게 批判했다.
特히 當時 文 大統領은 “韓 前 總理의 追徵金 9億 원假量에 對해 十匙一飯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12月에는 한 前 總理 事件의 再審 請求를 檢討했다. 與圈 關係者는 “文 大統領은 노무현 政府에서 함께 活動했던 한 前 總理에 對해 적잖은 負債意識이 있다”고 傳했다. 한 前 總理는 2015年 8月 24日 서울拘置所에 收監된 뒤 2017年 8月 23日 滿期 出所했다.
한 前 總理 福券이 ‘5大 犯罪 赦免權 制限’ 原則을 破棄했다는 批判에 對해 朴洙賢 大統領國民疏通首席祕書官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約束을 지키려고 努力을 많이 하면서 赦免權을 制限的으로 使用해왔다”며 “贊反이 있을 수 있지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때문에 苦痛받는 國民들에게 힘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野黨은 한 前 總理의 復權을 猛非難했다. 國民의힘 李亮壽 中央選擧對策委員會 首席代辯人은 論評에서 “‘韓明淑 救하기’ 執着의 잘못된 結末이자 法과 國民 알기를 우습게 아는 文在寅 政權의 뻔뻔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내 便이면 法治와 國民 情緖는 아랑곳없이 大統領이 말 한마디로 있는 罪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富(不)定義한 先例를 남겼다”고 批判했다.
○ 崔明吉, 崔敏姬 前 議員 等 與野 政治人 골고루 包含
한 前 總理는 復權이 됐지만 追徵金은 納付해야 한다. 한 前 總理의 12月 現在 未納 追徵金은 7億828萬5202원에 達한다. 檢察은 한 前 總理의 自敍傳 ‘韓明淑의 眞實’ 印稅를 올 8月 251萬8640원, 이달 7萬7400원을 追加로 追徵하는 等 繼續해서 追徵 節次를 밟고 있다. 靑瓦臺 關係者는 追徵金을 未納한 한 前 總理의 福券에 對해 “追徵金을 내지 않고도 赦免된 例가 있다고 들었다”며 “朴 前 大統領도 (罰金을) 다 完納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關聯해 法務部는 報道資料에 追徵金 未納者는 選擧事犯 赦免 復權 對象에서 除外했다고 밝혔지만 한 前 總理와 같은 腐敗事犯에 對해서는 아무런 言及을 하지 않았다. 法務部 內部 規定은 追徵金 未納者를 原則的으로 赦免 復權 對象者에서 除外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赦免權 自體가 大統領의 固有 權限이어서 法務部의 內部 規定을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날 法務部는 또 濟州海軍基地,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反對 集會 等 社會的 葛藤 事件 關聯者 65名, 이영주 前 民勞總 事務總長과 송경동 市民運動家 等 勞動界 人士 및 市民運動家 2名, 落胎事犯 1名, 一般刑事犯 等 總 3094名의 特別赦免을 斷行하기로 했다. 또 運轉免許 取消, 停止, 罰點 等 運轉免許 行政制裁를 받은 98萬780名과 建設業免許 關聯 停止 處分 및 入札制限을 받은 1927名, 生計型 漁業人의 漁業免許 取消·停止 等 行政制裁 對象者 98萬3051名에 對한 特別減免 措置도 함께 施行하기로 했다.
特別赦免 對象者 3094名 中에는 選擧事犯 315名도 包含됐다. 特히 2016年 치러진 20代 總選 當選者 中 崔明吉 박찬우 前 議員과 落選者인 崔敏姬 前 議員, 그리고 19代 總選 當選者인 이재균 前 議員과 落選者인 우제창 前 議員 等도 包含됐다.
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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