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 ‘朴槿惠赦免’ 指示… 票決 끝에 貫徹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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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的不安定狀態’ 等報告받고 審査委一週日前赦免意思傳達
審査委員 9名贊反 엇갈리자 票決… 文大統領 “贊反 넘어 統合契機로”
朴 “文大統領-政府에 심심한 辭意”

사면 뉴스에 쏠린 관심 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형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중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뉴시스 — **赦免 뉴스에 쏠린 關心** 政府가 24日朴槿惠前大統領을 包含한 刑事犯等 3094名에 對한 特別赦免을 發表한 가운데 서울 中區 황학동 市場에서 한 市民이 關聯 뉴스를 視聽하고 있다. 政府는 特別赦免과 함께 運轉免許取消·中指·罰點等行政制裁對象者 98萬餘名에 對한 特別減免措置도 施行했다. 뉴시스

朴槿惠前大統領(69·收監中)에 對한 特別赦免安易法務部赦免審査委員會에서 贊反票決 끝에 多數決로 可決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21日午後 2時 30分부터 政府果川廳舍法務部에서 열린 2次赦免審査委員會途中委員長인 朴範界法務部長官은 午後 4時 30分頃會議에 參席해 朴前大統領에 對한 赦免案論議를 主宰했다. 9名의 赦免審査委員은 朴前大統領赦免案에 對한 贊反意見을 냈고, 討論을 거쳤지만 滿場一致로 뜻이 모이지 않자 異例的으로 票決에 부쳤다고 한다. 結局朴長官을 包含한 法務部內部委員(4名) 等의 主導로 過半得票로 朴前大統領에 對한 赦免案이 通過됐고, 이 案件은 24日國務會議에서 그대로 通過됐다.

當初與圈 안팎에선 朴前大統領赦免에 對한 反對意見이 적지 않았지만 朴前大統領의 健康이 惡化된 게 赦免의 決定的契機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朴前大統領이 飮食物을 씹지 못할 程度로 齒牙狀態가 나빠졌고, 精神的으로 不安定한 狀態라는 專門의 意見書等을 報告받은 文在寅大統領은 赦免審査委員會約一週日前에 靑瓦臺民情라인 等參謀陣에게 朴前大統領에 對한 赦免意思를 傳達했다고 한다. 文大統領의 이 같은 뜻이 김진국 前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을 통해 朴長官에게 傳達돼 赦免審査위에서 朴前大統領赦免案이 貫徹됐다.

政府는 24日國務會議直後朴前大統領의 赦免과 한명숙 前國務總理(77) 復權을 包含해 一般刑事犯等 3094名을 31日子로 特別赦免한다고 밝혔다. 朴前大統領은 31日 0時病院에서 釋放節次를 밟게 된다.

文大統領은 박경미 靑瓦臺代辯人을 통해 “過去에 埋沒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未來를 向해 膽大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番赦免이 생각의 差異나 贊反을 넘어 統合과 和合, 새 時代開幕의 契機가 되기를 바란다. 四面에 反對하는 분들의 넓은 理解와 海諒을 付託드린다”고 밝혔다. 朴前大統領은 이날 入院中인 삼성서울병원에서 柳榮夏辯護士를 面談한 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赦免을 決定해주신 文大統領과 政府當局에도 심심한 辭意를 표한다. 疾病治療에 專念해서 빠른 時日內에 國民 여러분께 直接感謝人事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立場을 내놨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는 “國民統合을 위한 文大統領의 苦惱를 理解하고 어려운 決定을 尊重한다”면서도 “朴前大統領의 眞心 어린 謝罪가 必要하다”고 했다. 國政壟斷特檢搜査팀長을 지낸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는 “우리 朴 (前) 大統領의 赦免은 늦었지만 歡迎한다. 빨리 健康을 回復하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文在寅 #朴槿惠赦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