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유원모]過剩弘報로 論難自招한 法務長官-次官

東亞日報
入力 2021年 8月 30日 03時 00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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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人入國關聯長次官 브리핑
굳이 現場서 進行해야 했는지 疑問
人形傳達式取材要求-雨傘儀典等
內實보다 外樣 챙기다 물의 빚은 셈

우리 政府가 軍輸送機로 태워 온 아프가니스탄人助力者들이 仁川國際空港에 막 到着하기 直前인 26日午後 3時 50分頃. 朴範界法務部長官은 空港에 直接 나와 異例的으로 現場 브리핑을 했다. 特別寄與者身分으로 入國하는 아프간人助力者들의 滯留資格과 비자 轉換與否, 向後出入國管理法施行令改正等에 對한 內容이었다. 死地에서 빠져나온 아프간人 390名이 入國審査를 받고 있고,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檢査가 進行되는 어수선한 現場에서 말이다. 굳이 空港에서 進行돼야 할 必要性은 낮아 보였다.

法務部가 왜 無理하게 現場記者會見을 했는지에 對한 궁금症은 곧 풀렸다. 朴長官은 브리핑 直後仁川空港保安區域內로 移動해 入國審査를 받는 아프간人들에게 人形을 나눠 주는 行事를 했다. 保安區域內에 있던 一部法務部職員이 取材陣에 朴長官의 모습을 取材하라고 要請한 事實等도 알려졌다. 政治人長官이 本人의 弘報를 위해 이날 行事를 準備했다는 批判이 나왔다.

論難은 다음 날인 27日持續됐다. 이날 낮 忠北鎭川郡國家公務員人材開發院正門 앞에서 10分間進行된 강성국 法務部次官의 브리핑에서 隨行祕書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3, 4分間雨傘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捕捉돼 ‘雨傘儀典’ 論難이 터진 것. 當時現場取材陣의 要求等으로 法務部職員이 騎馬姿勢를 取하다 힘이 들어 무릎을 꿇은 側面도 있다. 法務部는 애初行事는 內部施設에서 進行될 豫定이었지만 豫想보다 많은 取材陣(49名以上)李 몰려 코로나19 防疫守則上 어쩔 수 없이 外部에서 進行됐다고 解明했다. 그럼에도 이날 브리핑 亦是法務部次官이 굳이 鎭川現場에서 强行했어야 할 理由가 있느냐는 指摘이 如前하다.

이틀間 벌어진 論難은 아프간人들의 入國과 關聯된 차분한 情報傳達과 政策樹立보다는 마치 大大的인 行事를 열어 外樣을 重視한 法務部의 責任이 크다. 朴長官은 難民을 비롯해 國內永住權, 滯留資格等外國人政策을 責任지는 法務部의 首長이다. 아프간人의 韓國入國은 作戰名 ‘미라클(奇跡)’처럼 奇跡 같은 일이지만 向後難民地位, 特別寄與者身分에 對한 法的論難等 여러 社會的論難과 葛藤이 생길 수 있는 銳敏한 事案이다. 出入國外國人關聯行政은 巨創한 治績을 만드는 것보다 默默한 葛藤仲裁와 細心한 政策補完을 優先視할 때 제 役割을 할 수 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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