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作權 ‘同牀異夢’ 韓美國防長官會談幕前幕後 [單獨/신규진 記者의 優雅한]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22日 18時 26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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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1.03.17 사진공동취재단 — 로이드 오스틴 美國防長官과 徐旭國防部長官이 17日午後 서울 용산羹國防部에서 韓美國防長官會談에 앞서 儀仗隊를 査閱하고 있다. 2021.03.17 寫眞共同取材團

조 바이든 行政府出帆以後 첫 韓美國防長官會談이 17日 열렸다. 會談直後韓美關係者들은 雰圍氣가 和氣靄靄했으며 兩國論議도 順調롭게 進行됐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지난해 10月第52次韓美安保協議會議(SCM)에 이어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과 關聯한 兩國의 異見은 이番會談에서도 그대로 再現됐다. 戰作權轉換을 두고 韓美間 ‘同牀異夢(同床異夢)’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은 이미 軍內部에서조차 話題가 된 지 오래다.

韓美事情에 精通한 消息通들에 따르면 17日徐旭國防部長官과 로이드 오스틴 美國防長官의 會談前美側이 要求한 5個議題는 크게 △韓半島安保狀況評價 △韓美同盟懸案 △韓美日安保協力 △글로벌協力 △戰作權轉換巡이었다고 한다. 議題重要度側面에서 戰作權轉換은 5番째로 가장 後順位였던 셈. 이에 韓國側은 戰作權轉換議題가 重要하다는 點을 强調하며 會談直前 가까스로 議題順序를 3番째로 바꾼 것으로 傳해졌다.

議題順序가 바뀐 만큼 1時間假量進行된 會談에서 韓國側은 戰作權轉換議題에 가장 많은 時間을 割愛했다. 特히 徐長官은 直接戰作權轉換의 加速化必要性을 仔細히 說明했다고 한다. 이에 오스틴 長官은 發言을 하기보단 默默히 듣기만 했고, 바로 옆자리에 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駐韓美軍司令官兼韓美聯合司令官이 ‘條件’ 充足의 重要性을 言及한 것으로 傳해졌다.

上半期聯合訓鍊에서 不發된 戰作權轉換以後未來聯合司令部 2段階(FOC·完全運用能力) 檢證을 早速히 實施해야한다는 點에 對해서도 美側은 별다른 反應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韓美가 合意한 戰作權轉換條件에 따르면 韓國軍 4星將軍(大將)李司令官을 맡는 미래연합社運用能力檢證은 總 3段階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會談直後韓美가 配布한 報道資料에도 ‘戰作權轉換加速化’라는 表現代身 ‘條件에 기초한 戰作權轉換計劃再確認’이라는 文句가 들어갔다. 駐韓美軍消息通은 “바이든 政府出帆以後 첫 韓美國防首長間會談에서 戰作權轉換加速化에 對해 美國側이 議題設定부터 細部論議까지 ‘關心 없다’는 立場을 드러낸 셈”이라고 했다. 政府消息通은 “戰作權轉換 이슈만큼은 바이든 行政府와 도널드 트럼프 前行政府의 立場이 別般差異가 없다”고 傳했다.

韓美國防長官會談 다음날인 18日韓美外交·國防長官(2+2) 會談直後 열린 共同記者會見에서도 韓美間異見이 그대로 露出됐다. 오스틴 長官은 “戰作權轉換條件을 (韓國軍이) 充足하려면 時間이 더 걸리겠지만 轉換過程을 통해 (韓美)同盟이 더 强化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發言을 두고 現政府任期內轉換은 勿論이고 轉換時期도 確定짓기 힘들다는 點을 示唆한 것이란 分析이 나왔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