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內代表 會同… 選擧區劃定案 合意
“選菅委 劃定위案 選擧法 違反” 拒否
劃定위 “이르면 5日 國會 다시 提出”
與野가 4日 4·15總選 選擧區 劃定案을 合意했다. 世宗은 甲·乙 2個 選擧區로 分區하고, 京畿 軍浦甲·乙 選擧區를 하나로 합치는 안이다. 다른 選擧區는 現行대로 維持한다.
더불어民主黨 李仁榮, 未來統合黨 沈在哲, 民主統合議員모임 柳成葉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이같이 合意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傘下 國會議員選擧區劃定委員會가 3日 獨自的 劃定案을 國會에 提出하고 나서자 急하게 合意案을 마련한 것. 劃定慰安은 世宗, 京畿 華城, 江原 春川, 全南 順天 等 4곳에서 選擧區를 1곳씩 늘리고 서울, 京畿, 講院, 全南 地域에서 1곳씩 選擧區를 줄이는 內容이 核心이었다.
論難이 됐던 서울 노원구는 現在의 甲·乙·病 選擧區를 그대로 維持하기로 했다. 與野는 지난해 1月 基準 서울 江南區(54萬2154名)보다 蘆原區(54萬2744名) 人口가 많은데, 노원만 甲·乙·病에서 甲·乙로 統合되는 點 等을 選擧法 違反이라고 指摘했다. 6個 市郡을 統合해 農山漁村 地域 代表性을 反映하지 못했다는 批判이 쏟아진 江原 束草-鐵圓-華川-楊口-麟蹄-固城 ‘恐龍 選擧區’ 出現도 白紙化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軍浦甲·乙이 統廢合되면서 이 地域 現役인 민주당 김정우, 李學永 議員은 統合 選擧區 公薦을 두고 黨內 競爭을 벌이게 됐다.
앞서 國會 行政安全委員會는 이날 委員 3分의 2 以上 贊成으로 劃定위에 劃定慰安을 재심의해줄 것을 公式 要請했다. 또 5日 豫定된 本會議에서 새로운 選擧區 劃定案이 담긴 公職選擧法 改正案 處理를 위해 5日 午前에 劃定案을 다시 提出해 달라고 했다. 劃定위 關係者는 “(最終案을) 豫斷할 수는 없지만 國會 合意案을 土臺로 새로운 劃定案을 論議하고 있다. 이르면 5日 午前 國會에 다시 劃定案을 提出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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