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部 “淸海部隊 派遣地域 擴大”… 王建함이 僑民과 우리 船舶 保護
對이란 關係-將兵 安全 勘案 決定… 與 “國會 批准同意 對象 아니다”
강감찬함과 任務交代하는 王建函
文在寅 大統領이 21日 忠南 계룡대를 찾아 國防部 業務報告를 받고 있다. 政府는 이날 소말리아 海域에 派兵된 淸海部隊의 活動 範圍를 호르무즈 海峽까지 擴大하는 方式으로 讀者 派兵하기로 決定했다(아래 寫眞). 호르무즈 海峽에 派兵되는 淸海部隊 31陣 王建函(4400t級 驅逐艦)의 모습. 海軍作戰司令部 提供·鷄龍=박영대 記者 sannae@donga.com
政府가 21日 淸海部隊를 호르무즈 海峽에 獨自 派兵하기로 했다. 美國 主導의 國際海洋安保構想(IMSC)에 參與하지 않고, 韓國軍 單獨으로 中東 海域에서 우리 船舶과 僑民 保護 任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美國의 派兵 要求를 受容하는 同時에 이란과의 經濟 交流, 將兵 安全을 두루 勘案한 折衷案으로 解釋된다.
國防部는 이날 브리핑에서 現 中東 情勢를 勘案해 우리 國民의 安全과 船舶의 自由航行 保障을 위해 淸海部隊의 ‘派遣 地域’을 限時的으로 擴大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과 康京和 外交部 長官이 잇달아 美國을 訪問해 淸海部隊의 ‘獨自 派兵’ 方針을 傳한 뒤 16日 靑瓦臺 國家安全保障會議(NSC)에서 最終 確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淸海部隊는 아덴灣뿐만 아니라 오만灣과 호르무즈 海峽을 거쳐 페르시아灣까지 活動 範圍를 넓혀 우리 船舶의 護送과 有事時 僑民 保護 作戰 等을 하게 된다. 王建函(淸海部隊 31陣·4400t級 驅逐艦)은 21日 오만의 무스카트港에서 강감찬函(30陣)과 任務 交代 後 호르무즈 隣近으로 移動한다. 軍 關係者는 “事實上 派兵 任務에 突入한 걸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軍은 淸海部隊가 必要時에는 IMSC와 協力할 計劃이라고 했다. 淸海部隊 所屬 將校 2名도 바레인의 IMSC 本部에 派遣한다. 軍은 淸海部隊의 ‘獨自 派兵’ 決定에 對해 “美國은 歡迎과 期待 意思를 表明했으며 이란에도 外交部에서 事前 說明을 했고 理解한다는 反應을 들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바스 무사비 이란 外交部 代辯人은 20日(現地 時間) “韓國 政府가 아덴만에서 活動 中인 部隊의 一部를 이 地域(페르시아灣)으로 派遣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란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決定’이라고 韓國 側에 傳했다”고 밝혔다.
淸海部隊 派兵이 國會 批准同意 事案인지를 놓고 論爭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民主黨 所屬 安圭伯 國會 國防委員長은 “昨年에 國會를 通過한 淸海部隊 派兵 批准同意案에 있는 ‘有事時에 作戰 範圍를 擴大한다’는 法的 根據를 갖고 있다. 別途의 國會 同意는 必要 없다”고 했다. 그러나 自由韓國當 所屬 백승주 國防委員會 幹事는 “반드시 國會 批准同意 節次가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조동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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